국가통합인증(KC)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합리화 등 규제개선 추진

담당부서 : 산업통상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11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18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10월 17일(화) 14시, 엘에스 일렉트릭(LS ELECTRIC)에서 KC인증 제품안전 규제 합리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제품에 대한 국민안전 확보 및 기업규제 완화 등을 고려하여 지난 4월에 수립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3~’25)의 차질 없는 이행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서 △(인증기관 확대) KC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 △(규제수준 조정) 안전인증품목을 ’25년까지 10% 축소, △(안전기준 정비) 유아·아동 모델 단순화 및 국제표준과 일치 등 중점 이행과제의 정비 방향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앞으로도 기업 경영에 KC인증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규제개선에 따른 안전 우려가 없도록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조사, 사고조사를 강화하여 제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후 안전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 이후,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엘에스일렉트릭(LS ELECTRIC) 연구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스마트제조 국제표준인 라피넷(RAPIEnet)* 국제표준화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라피넷 기술의 국내 실증 적용 및 해외 시장에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기술표준원에서도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라피넷(RAPIEnet): 공장 자동화에 사용되는 각종 센서, 계측기 및 제어기기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통합 제어하는 산업용 이더넷 통신 국제표준 기술(LS ELECTRIC 자체 개발, ’23 IR52 장영실상 수상)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7)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4726&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33,A00031,A00008,A00015,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2-10-18&endDate=2023-10-18&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4174 전시산업, 수출 1조 달러 시대에 걸맞은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육성한다 관리자 2026-10-14 10
4173 2026년 9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관리자 2026-10-14 9
4172 (설명자료)글로벌 빅테크의 사실상 탄소중립 포기, 연기 언급은 빅테크의 AI 데이터센터 발 신규 화석연료 발… 관리자 2026-10-13 17
4171 공급망은 안정적으로, 새만금 협력은 활발하게... 한중 통상당국, 공급망·산단 실무회의 개최 관리자 2026-10-13 18
4170 (참고자료)탄소 감축을 넘어 신성장동력으로, 정부 1,000조원 투자로 K-GX 본격 가동 관리자 2026-10-07 81
4169 원전수출 시대 본격 추진 관리자 2026-10-07 82
4168 통상교섭본부장, G20에서 공정한 무역, 회복력 있는 공급망 위한 국제공조 강조 Hot 관리자 2026-10-02 158
4167 2026년 9월 수출입 동향 Hot 관리자 2026-10-01 134
4166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만드는 개인정보 보호 문화… 「2026 개인정보 보호주간」 운영 Hot 관리자 2026-09-29 122
4165 (참고자료)북미 공급망 핵심축 멕시코와 손잡다, 한-멕 경제협력 가속페달 관리자 2026-09-28 126
4164 중소기업 공동 글로벌 시장 개척을 지원할 수출컨소시엄 사업 참여 주관단체(과제) 공모 관리자 2026-09-17 175
4163 한-중앙아 5개국, 핵심광물 공급망·제조 AI 협력 기반 다졌다 관리자 2026-09-17 172
4162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우수기업·기관 인정으로 농어촌 기여를 넓힌다 관리자 2026-09-17 182
4161 수출 1조 달러 시대 함께 열 '수출프렌즈', 여러분들이 이름 지어주세요 관리자 2026-09-15 171
4160 기후금융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우리경제 탄소감축과 녹색전환을 충실히 지원하겠습니다. 관리자 2026-09-15 137
4159 중기부, ‘상생협력 촉진제도’ 유공자 32점 포상...우수사례 발굴‧확산 관리자 2026-09-14 148
4158 2026년 8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관리자 2026-09-14 162
4157 제1차 한-베트남 수출통제대화 개최, 공급망 안정 및 현지 진출기업 지원 강화 관리자 2026-09-11 114
4156 개인정보위, '구글' 디지털성범죄 피해정보 유출 조사 신속 추진 관리자 2026-09-11 85
4155 국내 태양광산업, 세계 시장 주도권 확보 나선다… '태양광 산업경쟁력 강화 위원회' 출범 관리자 2026-09-11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