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인증(KC)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합리화 등 규제개선 추진

담당부서 : 산업통상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04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18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10월 17일(화) 14시, 엘에스 일렉트릭(LS ELECTRIC)에서 KC인증 제품안전 규제 합리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제품에 대한 국민안전 확보 및 기업규제 완화 등을 고려하여 지난 4월에 수립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3~’25)의 차질 없는 이행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서 △(인증기관 확대) KC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 △(규제수준 조정) 안전인증품목을 ’25년까지 10% 축소, △(안전기준 정비) 유아·아동 모델 단순화 및 국제표준과 일치 등 중점 이행과제의 정비 방향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앞으로도 기업 경영에 KC인증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규제개선에 따른 안전 우려가 없도록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조사, 사고조사를 강화하여 제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후 안전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 이후,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엘에스일렉트릭(LS ELECTRIC) 연구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스마트제조 국제표준인 라피넷(RAPIEnet)* 국제표준화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라피넷 기술의 국내 실증 적용 및 해외 시장에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기술표준원에서도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라피넷(RAPIEnet): 공장 자동화에 사용되는 각종 센서, 계측기 및 제어기기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통합 제어하는 산업용 이더넷 통신 국제표준 기술(LS ELECTRIC 자체 개발, ’23 IR52 장영실상 수상)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7)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4726&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33,A00031,A00008,A00015,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2-10-18&endDate=2023-10-18&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4122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합의서) 개정 관리자 2026-08-05 44
4121 세계 시장에 통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평가표준 만든다 관리자 2026-08-04 42
4120 "지게차 위 노동자 추락" A 식자재 업체 즉시 산안-노동 합동 기획감독 착수 관리자 2026-08-04 33
4119 기후부, 바이오·헬스 업계와 맞손… 지속가능성 공시 대응 체계 구축 본격화 관리자 2026-08-03 45
4118 안전경영 우수기업, 민간 금융권에서도 대출금리 2.1%p 감면받는다 관리자 2026-08-03 42
4117 상생협력법 위반의심기업 508개사 확인... 479개사 자진개선으로 미지급 납품대금 92억원 지급 관리자 2026-08-03 48
4116 (참고자료)한-아르헨티나, 핵심광물 협력 MOU 체결로 중남미 공급망 협력 본격화 관리자 2026-08-03 50
4115 2026년 7월 수출입 동향 관리자 2026-08-01 68
4114 전기차·친환경 선박 등 4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관리자 2026-07-31 59
4113 (참고자료)국민성장펀드가 디스플레이 산업의 초격차와HBM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관리자 2026-07-30 46
4112 산업부문 저탄소 전환 정책 포럼 개최 관리자 2026-07-30 54
4111 조달청, 중대재해발생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 차단 관리자 2026-07-30 47
4110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 확인 강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2026-07-30 51
4109 (참고자료)태평양 넘어 브라질로, 글로벌 공급망 돌파구를 열다 관리자 2026-07-29 61
4108 산림청-KT&G-AFoCO, 산불피해지 복원으로 자연자본기반 ESG 협력모델 구축 관리자 2026-07-27 51
4107 유럽연합,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재확인… 적정성 결정 유지 관리자 2026-07-24 64
4106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관리자 2026-07-24 74
4105 기업의 결정에 주주의 다양한 시각을 더합니다. 관리자 2026-07-24 60
4104 K-뷰티가 이끄는 중소기업 수출, ’26년, 역대 상반기 기준 최초 600억 달러 돌파 관리자 2026-07-23 85
4103 산업부-금융위, 핵심광물 공급망 지원 협력 관리자 2026-07-23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