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인증(KC)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합리화 등 규제개선 추진

담당부서 : 산업통상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91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18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10월 17일(화) 14시, 엘에스 일렉트릭(LS ELECTRIC)에서 KC인증 제품안전 규제 합리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제품에 대한 국민안전 확보 및 기업규제 완화 등을 고려하여 지난 4월에 수립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3~’25)의 차질 없는 이행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서 △(인증기관 확대) KC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 △(규제수준 조정) 안전인증품목을 ’25년까지 10% 축소, △(안전기준 정비) 유아·아동 모델 단순화 및 국제표준과 일치 등 중점 이행과제의 정비 방향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앞으로도 기업 경영에 KC인증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규제개선에 따른 안전 우려가 없도록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조사, 사고조사를 강화하여 제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후 안전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 이후,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엘에스일렉트릭(LS ELECTRIC) 연구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스마트제조 국제표준인 라피넷(RAPIEnet)* 국제표준화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라피넷 기술의 국내 실증 적용 및 해외 시장에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기술표준원에서도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라피넷(RAPIEnet): 공장 자동화에 사용되는 각종 센서, 계측기 및 제어기기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통합 제어하는 산업용 이더넷 통신 국제표준 기술(LS ELECTRIC 자체 개발, ’23 IR52 장영실상 수상)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7)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4726&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33,A00031,A00008,A00015,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2-10-18&endDate=2023-10-18&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94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944
93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차질없이 준비 중이며, 2030년 수소발전량은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225
92 정부는 RE100 기업들의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004
91 소비자 제품 안전, 이렇게 지원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862
90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사이버위협 대응 긴급상황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779
89 중소벤처기업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이익 수취한 ㈜지에스리테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853
88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경제 등불 밝힌 우수사례 책자 발간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875
87 건설근로자 보호 위한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036
86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의 본격 실시를 위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3,108
85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 국가 도약의 기회로 활용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201
84 정부는 탈석탄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백스텝’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792
83 2차관, 융·복합 수소충전소 현장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838
82 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순환경제 전환 박차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131
81 2022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결과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63
80 고용노동부,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여 산업현장에 부합하도록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현행화 착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041
79 미래산업 국제 기업 8억 불 투자협력 성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895
7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날애커뮤니케이션, 학교법인 동의학원, ㈜재호식품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48
77 2023년 친환경선박 보급을 이렇게 지원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625
76 “장수농협” 대상 “특별근로감독”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34
75 2차관, 공공부문 건물 에너지 효율혁신 현장 방문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