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이 보다 안전해집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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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노출
- 11-01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17일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기술·인력·비용 지원 등으로 더욱 강화되어 위험시설을 조기에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설물안전법?상 1～3종 시설에 미포함된 사회복지시설 등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은 노후화되고 있는 반면, 지자체의 관리인력이 부족하고 점검대상 시설수가 과다하여 안전관리상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양 부처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노인일자리 참여자 3천 명(누적) 이상을 안전점검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18만 건 이상의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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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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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인원 (누적) |
2백 명 |
4백(6백) |
6백(1.2천) |
8백(2천) |
1천(3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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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건수 (누적) |
12천 건 |
24천(36천) |
36천(72천) |
48천(120천) |
60천(180천) |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안전 점검기준을 정비하고 노인일자리를 활용하여 안전점검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인일자리를 통해 채용된 안전점검원의 역량강화, IT 기반의 스마트 점검 웹을 통한 신뢰성 제고, 점검결과의 데이터베이스(DB)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점검 결과, 안전우려 시설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정밀안전검점을 지원하여 신속한 조치방안을 제시하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시설 보수?보강,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 등 기능보강비의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지자체가 국토부 그린 리모델링 사업 응모 시 가점 부여를 통해 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 지원
양 부처는 “협업을 통해 양 기관의 국정과제*를 동반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이를 통해 `27년까지 2700억 원 이상 안전관리 비용 투자 효과와 3천 개 이상의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하였다.
* (복지부) 노인 일자리 확충(국정과제 45)
(국토부) 소규모 시설물 관리강화(국정과제 69)
조규홍 장관과 원희룡 장관은 “이번 협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중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경로당의 안전이 확보되고,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로 약자 복지를 지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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