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개선 분야별 사례, 한눈에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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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점 추진하고 있는 환경규제 개선의 효과가 현장 곳곳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업현장·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환경규제 혁신 소책자(핸드북)’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책자는 환경부가 환경보전과 국민안전이라는 환경목표를 견고히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낡은 규제를 적극 개선한 사례를 담고 있다. 특히 신규화학물질 등록 절차 간소화,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확대 등 분야별 개선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했다.
소책자는 10월 24일부터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발행물-환경책자)에 그림파일(PDF) 형태로 전문이 게시되며, 유역(지방)환경청 및 경제단체 등을 통해 기업 및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종이 책자도 배포된다.
이채은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환경규제 혁신의 효과가 일선에 닿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끊임없는 혁신과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환경규제 개선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환경규제 혁신 핸드북. 끝
(환경부,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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