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고용부, 산재 카르텔 뿌리 뽑기 위해 감사 강도 높여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7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16
11.12 고용부 산재 카르텔 뿌리 뽑기 위해 감사 강도 높여(참고 감사담당관실).hwpx(100.2 KB) 2023-11-16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감사에서는 산재 발생 경위를 조작하거나, 산재 요양 중 휴업급여를 수령하며 일을 하는 행위 등 산재보험기금 부적정 지급 사례를 중점적으로 확인중이다.


고용노동부는 보다 철저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①감사 인원을 현재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인원”을 투입하고, ②감사 범위도 “산재 승인 및 요양 업무 전반의 제도·운영상 적정성”까지로 넓혀서 감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느슨한 산재승인과 요양관리에서 비롯된 이른바 ‘산재 카르텔’ 문제를 뿌리 뽑아 산재보험기금의 재정 부실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2023.11.13)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9267&pageIndex=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01,A00023&startDate=2022-11-16&endDate=2023-11-16&srchWord=&period=year

?

?

 


목록 이전글 다음글
글쓰기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244 사회서비스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3 소셜 인사이트 콘퍼런스’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29
1243 펠리세이드 2.2 디젤 등 3개 차종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44
1242 환경산업기술원, 아프리카 녹색성장 돕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47
1241 국내 최초 수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 준공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79
1240 8월 고용률(63.1%)은 역대 최고 실업률(2.0%)은 역대 최저 기록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8
1239 8월 고용동향, 건설업 고용현안 등 점검, 지역별 빈일자리 해소방안 마련하여 10월중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67
1238 보건복지부, 보건산업 정책 외신 간담회 개최 비회원 2023-09-26 341
1237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98
1236 (설명) 정부는 적시적소에 전기차 충전기 보급 확대, 충전 편의 개선 및 고장관리 강화 등 추진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410
1235 복지멤버십 가입자 1,000만 명 돌파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43
1234 환경부 차관, 베트남 녹색성장 경제포럼 참가, 한국의 녹색성장 본보기 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48
1233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가능물량 확대로 시장기능 개선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8
1232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우수기술 20선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5
1231 사각지대 발굴 위해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등 연계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9
1230 제2의 강남역, 신림동 도시침수피해 막기 위해 국가역할 강화할 것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0
1229 지방소멸 완화 및 지역균형발전 등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3
1228 한국과 아프리카, 보건의료 협력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3
1227 김효은 기후변화대사, ?모래먼지폭풍 대응 국제회의? 참석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90
1226 정부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차질없이 운영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94
1225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41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