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김영미 부위원장 주재로 11월 1일(수) 오전 10:00, 운영위원회 겸 인구정책기획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구변화 대응 정책 방향’과 ‘초고령사회 대응정책 방향’을 주된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산 정책 5대 핵심분야’와 ‘고령사회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하반기에 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지난 6월 발족한 ‘인구정책기획단’은 ‘고령사회 대응 분과’를 두고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과제 발굴을 위한 논의를 지속 추진하였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점검하였다.

  또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라는 현실로 성큼 다가온 ‘축소경제(슈링코노믹스)’ 문제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기획단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과’를 두어 경제활동인구 감소,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여 논의하였다.

  인구변화 대응 정책과 고령사회 대응 정책은 인구정책기획단에서 추가 보완을 거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 ‘문화적·가치적 요소가 매우 중요’하며, 아이 키우는 즐거움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가족의 가치 확산과 문화 변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청년세대가 ‘부모됨’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도록,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의 삶도 행복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일깨우는 인식 변화 및 확산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저출산 대응 정책 홍보나 인식 제고 노력이 각 부처별로 파편화되어 진행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장급 홍보협의체’를 구성 및 정례화하여 공통 표어(슬로건) 활용,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공동발표, 부처 보유 미디어 활용을 통한 효과 극대화 방안 등을 지속 논의,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통계청에서 준비한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추진계획’을 통해 저출산에 따른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 원인과 현상, 정책성과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모든 부처가 힘을 합하여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오늘 논의를 통해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저출산 해소에 무엇보다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인식 제고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홍보 효과성 극대화 및 청년세대 인식 제고를 위한 전 부처의 협력 강화를 당부하였다.
 

  특히, “저출산 해소를 위한 사회구조 변화,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사회 각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연내에 본 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산 대응 추가대책 발표와 6개 경제단체와 함께하는 ‘가족 친화 기업문화 실천선언 대회’를 추진할 계획임을 공유하고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인구정책기획단 회의를 겸함에 따라, 인구정책기획단 공동 주관인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차관도 참석하여 안건을 점검하였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과 내년 예산안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출산가구 대상 분양 특별공급, 육아휴직 확대 등을 반영”했음을 언급하고, “앞으로 백화점식 대책을 타성적으로 이어가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결혼을 미루고 있는 미혼청년, 아이 갖기를 주저하는 신혼부부, 육아휴직을 고민 중인 근로자 부모 등 정책수요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국민들이 결혼, 출산, 양육 등 삶의 현장에서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4년 노인 인구 천만,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대비해 소득, 일자리, 의료, 돌봄,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모든 부처가 인구문제 대응을 우선순위에 두고 정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하여 함께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과 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고, 향후 부처 간 홍보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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