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오늘(13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기후위기 재난대응을 위한 사면(斜面) 안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산사태, 비탈면 붕괴 등 사면 분야 재난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이번 토론회에는 사면 분야 법정 위험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산림청, 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 급경사지(행안부), 산사태취약지역(산림청), 도로비탈면(국토부) 등

□ 오늘 토론회는 행정안전부가 올해 여름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대규모 산사태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재난사례를 바탕으로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추진 중인「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 지난 10월 4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열린 「기후위기 재난대응을 위한 민간전문가 토론회」이후 분야별 개선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토론회에서는 사면 분야 전문가들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처별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였다.

 ○ 참석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전례 없는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등 법정 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하지 않는 곳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관리의 공백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기적 안전점검, 보수 및 보강공사, 예방사업, 위험상황 발생 시 주민대피 등

 ○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부처간 긴밀하게 협업하여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은 신속히 법정 관리체계에 편입하고, 법정 관리 전이라도 위험상황 시 주민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또한, 국가의 재난대응체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의 위험지역 관리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 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산사태취약지역, 급경사지, 도로 비탈면, 기타 사면 등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 “정부는 기후위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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