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의학계 전문학회 만나 의견 들어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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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0일(금), 14일(화) 양일 대한의학회 및 전문과목 학회와 보건의료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대한의학회는 우리나라 의학학술단체의 母학회로서, 의학연구와 교육·수련을 선도하고 있다. 대한의학회의 승인을 받아 활동하는 26개의 전문과목 학회(이하 ‘전문학회’)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각 전문과목별 전문의 자격시험을 주관하며, 의사인력의 수련과 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필수의료 분야로의 인력 유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의학회 및 전문학회의 의견을 경청할 목적으로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모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주재하였으며, 11월 10일에는 대한의학회 및 내과계 중심의 6개 학회*, 14일에는 외과계 등 11개 학회**에서 참석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
* 가정의학회, 내과학회, 소아청소년과학회, 신경과학회, 신경외과학회, 영상의학회
** 결핵및호흡기학회, 비뇨의학회, 산부인과학회, 성형외과학회,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안과학회, 외과학회, 이비인후과학회, 재활의학회, 정형외과학회, 직업환경의학회
대한의학회 및 전문학회와의 주요 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현재 필수·지역의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소아과, 산부인과 등 일부 진료과목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전반적인 인력 확충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정지태 대한의학회 회장은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교육?수련이 탄탄하게 담보되어야 의대정원 확대의 의미가 있다"라고 밝히며, "필수가 아닌 의료 분야는 없으며, 전 분야에 걸쳐서 우수한 의사를 키워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둘째, 의료인력의 확충과 함께 양성된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24시간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나정호 대한신경과학회 회장은 "병원 내 인력의 이탈을 막고 새로운 인력이 꾸준히 들어오도록 하려면 실질적으로 와닿는 보상방안이 필요하고, 과도한 근로시간과 업무량으로부터 적정한 보호 조치가 꼭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질환의 중증도, 응급 여부 등에 따라 적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담당하는 일차의료기관과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진료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 역량을 고루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기관 안팎으로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는데, 송병주 대한외과학회 회장은 “응급 환자의 진료가 잘 이루어지려면 의료기관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뿐 아니라, 기관 안에서도 여러 진료과목 또는 센터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박민수 제2차관은 간담회에서 “인력 부족과 진료 공백 현상이 두드러지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해나감과 동시에 전반적인 의사인력 확충과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임상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개진해주신 전문학회의 의견을 경청하여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0일(월)에도 7개* 전문학회에 대한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와의 소통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 마취통증의학회, 방사선종양학회, 병리학회, 신경정신의학회, 응급의학회, 진단검사의학회, 핵의학회 참석 예정
(보건복지부,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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