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11월 23일 서울 문래동*에 위치한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와 인근 철공소(삼화레이저)를 방문하여 소상공인 및 관련 협회·단체(서울소공인협회 등)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금융지원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집행현황·안내실태 등을 점검·논의하였다.

   * 1960년대에 기계금속가공 소공인들이 모여 형성된 철공소 골목(‘문래동에서 못 만드는
것은 어디서도 못 만든다’는 말처럼 1990년대 전까지 기계금속가공 분야 최대 메카로 불림)

  ** 소공인 집적지역에 설치되어 공동장비 활용, 경영관리 등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간담회에서 임 재정관리관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민생경제의 실핏줄”이라고 강조하면서 “코로나 19 시기에 증가한 부채 부담과 최근의 고금리 상황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융자·대환대출·채무조정·신용보증 등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우선, “소상공인 융자지원(’23년 3.0조원) 등 올해 예산에 반영된 금융지원 프로그램들은 단돈 1원까지 전액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연말까지 총력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1만명)를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0.5조원)을 신설하고, 경영안정 정책자금 융자를 추가 공급(0.3조원)하는 등 금융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 대상 확대***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소상공인이 부담하고 있는 고금리(7%대) 또는 만기도래 등으로 상환 부담이 높은
민간금융기관 대출을 저금리(4%대)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에 대해 원금조정, 이자감면, 만기 연장 등 채무조정 지원

 *** (애초)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만 지원 → (변경) ‘20.4월~’23.상반기
중 사업을 영위한 영세 소상공인은 코로나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포함

  특히,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금융지원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통합정보포털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묶음(패키지) 형태로 소상공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소진공 관계자는 ’24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서울소공인협회, 영등포시장 상인회 관계자도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관련 정보를 집중하여 안내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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