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예방점검의 날! 근로계약서 작성은 상식입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82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11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겨울방학 등을 앞두고 청년 등 취약계층이 주로 종사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12월 4일부터 1주간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한「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주로 소규모 가맹점으로 노무관리 여력이 부족한 편의점주 등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와 현장 지도를 통해 청년 등 약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그간 신고사건 제기 등 현장 지도 필요성이 있는 전국의 2,500여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계약 체결 ? 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체불 ?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노무관리를 지도한다.

 

아울러 편의점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국내 주요 편의점 5사가 모두 소속되어 있는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황보국 노동정책실장은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청년 등 노동 약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해 나감으로써 공정과 상식이 산업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 (참고) ‘23년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맴정, 외식?숙박업, 제조업 등 7,826개소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현장 지도를 실시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총 15,864건의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시정 등 조치



(고용노동부, 2023.12.04)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3184&pageIndex=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15,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2-12-11&endDate=2023-12-11&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539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합리화 및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 논의 관리자 2025-11-24 68
3538 김성환 장관, 브라질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탈석탄동맹 가입 등 활동 관리자 2025-11-24 70
3537 산업부+중기부+현대차·기아+부품 협력업체 자동차 공급망 탄소감축 위해 손을 맞잡다! 관리자 2025-11-24 93
3536 에너지절약과 재생에너지 유공자 포상 관리자 2025-11-17 103
3535 지역 주도의 탈탄소 이행 확산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소통의 장 마련 관리자 2025-11-17 182
3534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 고용노동부, 벌목작업 안전강화 대책 추진 관리자 2025-11-17 106
3533 인공지능 기반 기후·환경 정책 확산… 공모전 시상식 개최 관리자 2025-11-17 107
3532 롯데그룹, 농어촌 재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다 관리자 2025-11-17 121
3531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와 부문별 투자비중을 연계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관리자 2025-11-17 114
3530 고용보험, 30년의 성과 넘어미래 고용안전망을 설계한다 관리자 2025-11-17 89
3529 분산특구로 지정 보류된 지역은 에너지위원회 재심의를 진행할 계획 관리자 2025-11-17 72
3528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간담회 개최 관리자 2025-11-17 91
3527 체불임금 대지급금,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신속 회수... 연대책임도 강화 관리자 2025-11-17 171
3526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는 현재 수준의 원전가동률이 반영됨 관리자 2025-11-17 91
3525 발전부문 유상할당은 초기 부담 완화하여 단계적 상승 관리자 2025-11-17 88
3524 공공이 주도하는 ‘탈탄소 녹색전환’ 본격추진, 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 관리자 2025-11-17 484
3523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기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국무회의서 확정 관리자 2025-11-17 189
3522 중부권 최대 수송용 기체수소 공급시설 준공 관리자 2025-11-17 87
3521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해법, 인공지능에서 찾는다…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5’ 개막 관리자 2025-11-17 109
3520 한-호, 개도국 공급망 역량강화 프로젝트 추진 관리자 2025-11-10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