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6일(수) 15시, 서울 강남구 스파이더크래프트 배달종사자 쉼터에서 배달, 대리, 가사, 돌봄, 디자인, 방문점검·판매, 통역 등 종사자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종사자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종사자들은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이자, 장점으로 자유로운 시간 관리, 자녀 양육 등 일·가정 양립을 꼽았고, 시간 대비 높은 보수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기업으로부터의 불공정한 대우, 고객으로부터의 갑질 및 안전·건강에의 위험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참여자 ㄱ 씨는 “가정 방문 후 이불장에 둔 돈이 없어졌다고 도둑으로 몰려서 곤란했다.”라며, “보호받으며 일한다고 느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참여자 ㄴ 씨는 “프리랜서가 가장 힘든 점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사정이 생겨 일을 못 했을 때 수입이 없다는 점”이라며, “기업이 개인 프리랜서와 계약서를 쓰지 않는 곳이 많아, 기업 대 개인으로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전했다.

참여자 ㄷ 씨는 “청소에 대한 낮은 인식은 참으면 되나, 세제 또는 날카롭거나 널브러진 물건들 때문에 다치거나 건강이 상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나,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참여자 ㄹ 씨는 “어디까지가 일인지가 불분명해서 돌봄·교육을 약속했더라도 간단한 설거지, 아이를 씻겨주는 일 등 추가로 요구하는 일을 종종 해주는 경우가 있다.”라며, “플랫폼 시스템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기업에 말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참여자 ㅁ 씨는 “노동력을 먼저 제공하나, 이후 보상은 온전히 고객의 판단과 계약에 종속되다 보니, 이로 인해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근거를 남길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정식 장관은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감하면서 “다양한 노무제공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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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공정한 계약체결 관행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조속히 노무제공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할 계획이며, 쉼터 설치, 안전 장구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무제공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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