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노동시장, 차별없는 일터 조성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 발표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44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11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과 함께 12.8.(금) 10:30 은행회관에서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차별없는 일터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12개소와 지난해 선정된 우수사업장 6개소 등 총 24개소 기업의 대표가 참여하여 우수사업장 시상, 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우수사례 발표 및 현장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 선정된 기업 중 고려대학교의료원, 파르나스호텔㈜, 한서대학교, 삼원액트㈜ 4개소는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고려대학교의료원노사 협의회,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등을 통한 활발한 소통으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에게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한편,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처우를 개선한 사례를 발표했다. 파르나스호텔㈜는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는 기간제 근로자(133명)에게도 가족수당,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의료비 등 복리후생 처우를 동일 지급하도록 개선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선정된 아이엠아이크리티컬엔지니어링㈜(윤정식 대표)는 “차별 해소 노력을 통해 기업 내 공정한 보상체계가 정착되었고, 이는 일터 문화와 노사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차별없는 일터를 위한 노력이 사업장에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서 한서대학교(함기선 총장)는 “차별없고 활력있는 일터를 위한 노력이 학생들의 교육지원을 위한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행사에서 현장의 모범적 사례들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을 함께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차별 문제를 스스로 점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차별 예방을 위한 기본원칙,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권고 사항 사업장 자율점검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해 ‘근로의 내용과 관계없는 복리후생적 처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종·유사 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약자 보호노동개혁의 기본”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장 단위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도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장 교육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 개요

2.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
3.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4. 참여기업 명단
5. 2023년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례

?6. 가이드라인(별첨)



(고용노동부, 2023.12.0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175&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15,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2-12-11&endDate=2023-12-11&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651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 및 기반 확충을 위한 전담조직 출범 관리자 2025-12-29 123
3650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탈플라스틱 이행으로 순환경제 전환 앞당기겠다” 관리자 2025-12-29 84
3649 플랫폼 기업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관리자 2025-12-29 66
3648 전자칠판부터 프라이팬까지… 일상 속 ‘친환경 선택지’ 넓어진다 관리자 2025-12-29 83
3647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수립 위한 대국민 공개논의 관리자 2025-12-29 121
3646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체계 개편으로 산재예방·임금체불 감소에 총력 관리자 2025-12-29 76
3645 농식품부, 농촌 기본소득‧에너지전환 시대 활짝 연다! 농정 대전환을 위한 대규모 조직개편 단행 관리자 2025-12-29 94
3644 배터리·조선 등 19개 중소기업 사업재편 승인 관리자 2025-12-29 77
3643 폐기물 수입보증 부담 완화된다… 순환자원 수입보증 보험료 면제 관리자 2025-12-29 101
3642 지역과 함께 만드는 재생에너지 확산 물결, 지방정부 대상 정책 설명회 추진 관리자 2025-12-29 161
3641 탄소중립 녹색성장 표준화 전략 3.0 발표 관리자 2025-12-29 121
3640 산업 그린전환(GX)을 위한 순환경제 생태계 활성화 전략 나온다 관리자 2025-12-29 240
3639 2026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 개최 관리자 2025-12-29 406
3638 탄소중립 시대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대국민 정책토론회 개최 관리자 2025-12-29 100
3637 환경 연구개발, 현장 중심으로 전환 가속… 탄소중립·에너지저감 등 26개 핵심기술 도출 관리자 2025-12-29 68
3636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기술, 에너지 효율과 용수 재이용률 높여 개발한다 관리자 2025-12-29 89
3635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국가 공급망의 버팀목으로 자리매김 관리자 2025-12-29 119
3634 태양광은 늘리고, 전기요금 부담은 줄이고… 공장지붕 태양광 본격 확산 추진 관리자 2025-12-29 74
3633 중소 협력업체의 안전한 일터 대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원합니다 관리자 2025-12-29 100
3632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찾습니다! 「넷제로 챌린지X」 통합공고 관리자 2025-12-29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