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노동시장, 차별없는 일터 조성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 발표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4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11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과 함께 12.8.(금) 10:30 은행회관에서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차별없는 일터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12개소와 지난해 선정된 우수사업장 6개소 등 총 24개소 기업의 대표가 참여하여 우수사업장 시상, 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우수사례 발표 및 현장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 선정된 기업 중 고려대학교의료원, 파르나스호텔㈜, 한서대학교, 삼원액트㈜ 4개소는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고려대학교의료원노사 협의회,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등을 통한 활발한 소통으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에게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한편,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처우를 개선한 사례를 발표했다. 파르나스호텔㈜는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는 기간제 근로자(133명)에게도 가족수당,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의료비 등 복리후생 처우를 동일 지급하도록 개선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선정된 아이엠아이크리티컬엔지니어링㈜(윤정식 대표)는 “차별 해소 노력을 통해 기업 내 공정한 보상체계가 정착되었고, 이는 일터 문화와 노사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차별없는 일터를 위한 노력이 사업장에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서 한서대학교(함기선 총장)는 “차별없고 활력있는 일터를 위한 노력이 학생들의 교육지원을 위한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행사에서 현장의 모범적 사례들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을 함께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차별 문제를 스스로 점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차별 예방을 위한 기본원칙,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권고 사항 사업장 자율점검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해 ‘근로의 내용과 관계없는 복리후생적 처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종·유사 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약자 보호노동개혁의 기본”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장 단위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도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장 교육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 개요

2.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
3.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4. 참여기업 명단
5. 2023년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례

?6. 가이드라인(별첨)



(고용노동부, 2023.12.0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175&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15,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2-12-11&endDate=2023-12-11&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230 산업 그린전환(GX)의 핵심, 순환경제의 미래를 만나다 총괄관리자 2025-07-14 179
3229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AI 활용 방안 논의 총괄관리자 2025-07-14 132
3228 다가오는 탄소발자국 규제,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으로 뛰어넘는다 총괄관리자 2025-07-14 118
3227 한국형 기업 재난관리체계로 재난·사고에 강한 기업 만든다 총괄관리자 2025-07-14 149
3226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특화 '한국형 위험평가 체계' 도입 총괄관리자 2025-07-14 126
3225 2025년 2분기 신규화학물질 51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총괄관리자 2025-07-14 144
3224 산업재해 예방에 현장 근로자 참여 강화 한다 총괄관리자 2025-07-14 141
3223 니토덴코 관련 이의신청사건, 조정절차 진행 결정 총괄관리자 2025-07-14 110
3222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현황, 국민과 함께 공유한다 총괄관리자 2025-07-14 179
3221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동아쏘시오그룹 '장애인 고용을 통한 ESG경영 실천' 약속 총괄관리자 2025-07-14 150
3220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 지원 방안 모색한다… 전문가 토론회 개최 총괄관리자 2025-07-14 134
32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한국-중국 손잡다 총괄관리자 2025-07-14 139
3218 「2025 UNDP 인간개발보고서 국내 발간행사」 공동개최 총괄관리자 2025-07-14 123
3217 농식품부·농진청, 기후변화 대응 현장 맞춤형 재배기술 개발·보급 확산 방안 모색 총괄관리자 2025-07-14 135
3216 임금체불도 모자라 장애인 이용, 대지급금까지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총괄관리자 2025-07-14 122
3215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적극 지원 총괄관리자 2025-07-14 134
3214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디지털 탄소 배출량 측정·검증·보고(MRV) 도입지원 총괄관리자 2025-07-14 159
3213 전지공장 화재사고 1년 후속 특별 현장점검, 호우·폭염 대응 점검도 병행 총괄관리자 2025-07-14 141
3212 산업부, 전력 유관기관의 고위험 작업자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 총괄관리자 2025-06-17 247
3211 석유화학산업 고부가가치화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친환경 플라스틱 표준 민·관 공동개발 총괄관리자 2025-06-17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