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노동시장, 차별없는 일터 조성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 발표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3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11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과 함께 12.8.(금) 10:30 은행회관에서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차별없는 일터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12개소와 지난해 선정된 우수사업장 6개소 등 총 24개소 기업의 대표가 참여하여 우수사업장 시상, 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우수사례 발표 및 현장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 선정된 기업 중 고려대학교의료원, 파르나스호텔㈜, 한서대학교, 삼원액트㈜ 4개소는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고려대학교의료원노사 협의회,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등을 통한 활발한 소통으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에게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한편,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처우를 개선한 사례를 발표했다. 파르나스호텔㈜는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는 기간제 근로자(133명)에게도 가족수당,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의료비 등 복리후생 처우를 동일 지급하도록 개선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선정된 아이엠아이크리티컬엔지니어링㈜(윤정식 대표)는 “차별 해소 노력을 통해 기업 내 공정한 보상체계가 정착되었고, 이는 일터 문화와 노사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차별없는 일터를 위한 노력이 사업장에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서 한서대학교(함기선 총장)는 “차별없고 활력있는 일터를 위한 노력이 학생들의 교육지원을 위한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행사에서 현장의 모범적 사례들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을 함께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차별 문제를 스스로 점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차별 예방을 위한 기본원칙,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권고 사항 사업장 자율점검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해 ‘근로의 내용과 관계없는 복리후생적 처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종·유사 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약자 보호노동개혁의 기본”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장 단위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도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장 교육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 개요

2.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
3.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4. 참여기업 명단
5. 2023년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례

?6. 가이드라인(별첨)



(고용노동부, 2023.12.0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175&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15,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2-12-11&endDate=2023-12-11&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828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설명회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415
2827 근로자 임금은 체불!, 처·며느리는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한 건설업체 대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312
2826 교육부·과기정통부·산업부, 지역발전 협업 프로젝트 시동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92
2825 부산항 위기 대응을 위한 통합방호훈련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326
2824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지역별 주민 설명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77
2823 폭염에 따른 녹조 저감과 먹는물 안전 확보에 적극 대응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304
2822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대비 10개 기관 합동 방제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70
2821 주택공급 확대방안, 속도감 있게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306
2820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정보제공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82
2819 모든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자, 재난예방 업무에 「마을 간이무선국」 이용 가능해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60
2818 27개국 참여, 국제 온실가스 교육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78
2817 생산, 유통, 소비 전주기 순환이용 촉진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앞당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304
2816 정부, 온라인 플랫폼 포함, 추석 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 일제점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85
2815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이제는 태국과 칠레까지!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51
2814 농식품부·해수부·협력재단 공동, ‘2024년 농어촌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실천인정제’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47
2813 모든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의무적 실시 신속 대피 위한 시설 개선 등에 최대 1억 원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22
2812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514
2811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25
2810 재난안전산업의 자생적 성장 기반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37
2809 야외 공공근로자 및 취약가구 폭염대응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