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노동시장, 차별없는 일터 조성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 발표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3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11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과 함께 12.8.(금) 10:30 은행회관에서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차별없는 일터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12개소와 지난해 선정된 우수사업장 6개소 등 총 24개소 기업의 대표가 참여하여 우수사업장 시상, 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우수사례 발표 및 현장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 선정된 기업 중 고려대학교의료원, 파르나스호텔㈜, 한서대학교, 삼원액트㈜ 4개소는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고려대학교의료원노사 협의회,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등을 통한 활발한 소통으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에게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한편,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처우를 개선한 사례를 발표했다. 파르나스호텔㈜는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는 기간제 근로자(133명)에게도 가족수당,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의료비 등 복리후생 처우를 동일 지급하도록 개선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선정된 아이엠아이크리티컬엔지니어링㈜(윤정식 대표)는 “차별 해소 노력을 통해 기업 내 공정한 보상체계가 정착되었고, 이는 일터 문화와 노사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차별없는 일터를 위한 노력이 사업장에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서 한서대학교(함기선 총장)는 “차별없고 활력있는 일터를 위한 노력이 학생들의 교육지원을 위한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행사에서 현장의 모범적 사례들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을 함께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차별 문제를 스스로 점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차별 예방을 위한 기본원칙,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권고 사항 사업장 자율점검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해 ‘근로의 내용과 관계없는 복리후생적 처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종·유사 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약자 보호노동개혁의 기본”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장 단위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도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장 교육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 개요

2.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
3.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4. 참여기업 명단
5. 2023년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례

?6. 가이드라인(별첨)



(고용노동부, 2023.12.0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175&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15,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2-12-11&endDate=2023-12-11&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772 공공부문 양성평등 조직문화 개선 지원 현장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07
2771 국립장애인도서관장에 황금숙 씨 임명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267
2770 자연재난 피해 저감을 위해 재해영향평가 이행력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52
2769 자연재난 피해 저감을 위해 재해영향평가 이행력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10
2768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줄이고, 국민의 알권리는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549
2767 사회배려계층 초청, ‘행복 나눔 음악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287
2766 한국,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 초대 의장국 선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39
2765 환경부,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94
2764 고용부-행안부, 무더운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중단해야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23
2763 근로자 안전을 위해 열사병 등 발생 우려 시 작업중단 당부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10
2762 이제 집에서 간편하게! ‘건설근로자 스마트청구’ 도입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287
2761 문체부와 농식품부, ㈜신세계, 홍성 ‘로컬100’ 현장에서 지역 활성화 위해 힘 모아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1 420
2760 폭염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436
2759 방치된 전국 빈집 동시 철거,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408
2758 방치된 전국 빈집 동시 철거,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453
2757 우리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정부·유관기관 빈틈없이 지원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479
2756 민-관 합동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475
2755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해 디지털 이용권(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126
2754 탈탄소 시대,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수립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46
2753 집중호우 대비 해양쓰레기 수거 대응 체계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