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노동시장, 차별없는 일터 조성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 발표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4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11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과 함께 12.8.(금) 10:30 은행회관에서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차별없는 일터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12개소와 지난해 선정된 우수사업장 6개소 등 총 24개소 기업의 대표가 참여하여 우수사업장 시상, 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우수사례 발표 및 현장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 선정된 기업 중 고려대학교의료원, 파르나스호텔㈜, 한서대학교, 삼원액트㈜ 4개소는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고려대학교의료원노사 협의회,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등을 통한 활발한 소통으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에게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한편,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처우를 개선한 사례를 발표했다. 파르나스호텔㈜는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는 기간제 근로자(133명)에게도 가족수당,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의료비 등 복리후생 처우를 동일 지급하도록 개선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선정된 아이엠아이크리티컬엔지니어링㈜(윤정식 대표)는 “차별 해소 노력을 통해 기업 내 공정한 보상체계가 정착되었고, 이는 일터 문화와 노사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차별없는 일터를 위한 노력이 사업장에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서 한서대학교(함기선 총장)는 “차별없고 활력있는 일터를 위한 노력이 학생들의 교육지원을 위한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행사에서 현장의 모범적 사례들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을 함께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차별 문제를 스스로 점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차별 예방을 위한 기본원칙,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권고 사항 사업장 자율점검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해 ‘근로의 내용과 관계없는 복리후생적 처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종·유사 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약자 보호노동개혁의 기본”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장 단위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도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장 교육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 개요

2.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
3.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4. 참여기업 명단
5. 2023년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례

?6. 가이드라인(별첨)



(고용노동부, 2023.12.0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175&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15,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2-12-11&endDate=2023-12-11&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028 소상공인 민생부담 완화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셀러월렛 빠른정산’ 서비스) 업무 협약식」 참석·격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71
2027 연탄나눔으로 사랑의 온기를 더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55
2026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체계적 육성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69
2025 국내기업 오만 그린수소 사업 추가 진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95
2024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789개 기관, 기준배출량 대비 29.4% 감축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405
2023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국가 미래상 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42
2022 사회서비스제공기관 10곳 중 6곳(59.4%) 10인 미만 사업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33
2021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43
2020 성공적인 복지국가 이행 위한 범정부 5개년 전략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30
2019 일하는 저소득층 자립 돕는 자활 장인 이야기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6
2018 근로자 건강이 곧 기업 경쟁력! 2023년 27개 건강친화기업 인증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412
2017 보건복지부, 종교시설과 지역사회 협업 통한 돌봄시설 확충 사례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57
2016 지속가능 경영과 녹색금융 빛냈다… 2023년 녹색경영·금융 우수기업 시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50
2015 이차전지산업 폐수 적정하게 처리한다… 민관 합동기술지원반 발족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104
2014 더 똑똑해진 CCTV와 119 신고 시스템으로 시민안전 지킨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40
2013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하여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42
2012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5년간 전략 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98
2011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본격 전환…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406
2010 환경부, 녹색전환이니셔티브(GTI) 특별총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4
2009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