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장의 산재 예방 지원, 현장에서 기업에게 묻는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48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13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12.12.(화) 정부의 중소사업장 산업재해 감축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시화공단 입주 중소사업장 사업주들을 만나 간담회를 했다.


고용부는 중소사업장에서도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적정한 재정·기술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안전공단과 함께 사고사망 등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함에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과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24년도에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24년 중소사업장 대상 주요 산재예방 지원사업()


주요사업명

주요 지원대상

‘24년 예산안

지원목표

안전동행 지원사업

50인 미만 사업장

3,220억원

4,025개소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50인 미만 사업장

957억원

11,732개소

스마트안전장비 보급·확산

50인 미만 사업장

350억원

2,544개소

산재예방시설융자

300인 미만 사업장

4,586억원

2,600개소

민간위탁 기술지원

50인(제조업 10인) 미만 사업장

450억원

216,000개소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50인 미만 사업장

683억원

26,500개소


이 자리에서 이성희 차관은 산재예방 지원사업들이 보다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중소사업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재정지원사업인 안전동행 지원사업(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해 노후·위험공정을 개선한 사업장을 방문, 실제 개선효과와 추가 개선방향 등을 확인했다.

* 50인 미만 등 중소사업장의 위험공정 개선 시 소요비용의 40~50%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이성희 차관은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통해 사망사고 등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가 감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하여 현장의 필요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회의개요

2. 차관 인사말씀

3. 주요 지원사업 개요

?4. 안전동행 지원사업(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한 개선사례



(고용노동부, 2023.12.1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639&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15,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2-12-13&endDate=2023-12-13&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050 친환경 동력원 실증 선박, 바다에 처음 띄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220
3049 불법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관행,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 잡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237
3048 지방공무원, 마음 편히 아이 키우게 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313
3047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은 향상되고, 안전관리는 강화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197
3046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316
3045 설악산 등 국립공원 7곳 온실가스 흡수량 국제표준 검증서 획득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4 250
3044 우포늪 퇴적토에서 11만 6천톤 탄소 저장량 확인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4 279
3043 안전한 일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핵심과제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4 251
3042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환경입지분석 기능 추가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4 295
3041 과기정통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로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4 291
3040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할인 받는다 비회원 2024-10-24 450
3039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법 개정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630
3038 최초로 「전지 제조업 안전가이드」 마련, ㈜비츠로셀의 우수사례 중심으로 담아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248
3037 폴리텍,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잇달아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307
3036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 교육으로 재난관리 리더십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232
3035 생활화학제품 안전 확보 위해 기업·시민사회·정부 한 자리에 모여 약속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266
3034 여수·고흥·영덕…국토부 해안권 기반시설 사업에 환경부 지역맞춤 생태관광 접목시킨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295
3033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위험 요소 꼼꼼히 확인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233
3032 야구장에서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해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261
3031 “협상 테이블부터 스타트업 기술 지킨다! 기술개발 비용까지 손해액으로 반영”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