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장의 산재 예방 지원, 현장에서 기업에게 묻는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86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13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12.12.(화) 정부의 중소사업장 산업재해 감축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시화공단 입주 중소사업장 사업주들을 만나 간담회를 했다.


고용부는 중소사업장에서도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적정한 재정·기술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안전공단과 함께 사고사망 등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함에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과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24년도에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24년 중소사업장 대상 주요 산재예방 지원사업()


주요사업명

주요 지원대상

‘24년 예산안

지원목표

안전동행 지원사업

50인 미만 사업장

3,220억원

4,025개소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50인 미만 사업장

957억원

11,732개소

스마트안전장비 보급·확산

50인 미만 사업장

350억원

2,544개소

산재예방시설융자

300인 미만 사업장

4,586억원

2,600개소

민간위탁 기술지원

50인(제조업 10인) 미만 사업장

450억원

216,000개소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50인 미만 사업장

683억원

26,500개소


이 자리에서 이성희 차관은 산재예방 지원사업들이 보다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중소사업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재정지원사업인 안전동행 지원사업(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해 노후·위험공정을 개선한 사업장을 방문, 실제 개선효과와 추가 개선방향 등을 확인했다.

* 50인 미만 등 중소사업장의 위험공정 개선 시 소요비용의 40~50%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이성희 차관은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통해 사망사고 등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가 감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하여 현장의 필요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회의개요

2. 차관 인사말씀

3. 주요 지원사업 개요

?4. 안전동행 지원사업(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한 개선사례



(고용노동부, 2023.12.1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639&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15,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2-12-13&endDate=2023-12-13&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891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보장 더욱 두터워 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250
1890 약자보호, 법치확립으로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19
1889 사업장 비상상황에 미리 대비하여 자신과 동료의 생명을 지키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09
1888 한국고용정보원, 지역 사회공헌 선도 기관으로 도약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95
1887 원전 중소·중견 기업 ‘돈 걱정’ 사라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45
1886 부산항 인근 바닷속 쓰레기 수거로 깨끗한 항만과 바다를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62
1885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주요 정책사항 공유 및 협력을 위한 주한송출국 대사관 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90
1884 공정한 노동시장, 차별없는 일터 조성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90
1883 (설명자료)‘한국식 무탄소에너지’는 없습니다. 세계 주요국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20
1882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상생결제 확산의 날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74
1881 산재 근로자 최고의 복지는 ‘보다 빠른 사회복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88
1880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일터 조성 우리도 할 수 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69
1879 개방형 혁신 확산을 위한 성과공유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53
1878 ’23년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협의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87
1877 항만 내 탈탄소를 위한 기술기준 등 마련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81
1876 하천으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공공기관 함께 대책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99
1875 대전환의 시대, 북극 협력의 새로운 길 모색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30
1874 전기이륜차! 충전 대기시간 없이 달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66
1873 이주배경청소년의 촘촘한 사회안전망 함께 만들어 가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61
1872 다양한 노무제공자를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