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장의 산재 예방 지원, 현장에서 기업에게 묻는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2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13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12.12.(화) 정부의 중소사업장 산업재해 감축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시화공단 입주 중소사업장 사업주들을 만나 간담회를 했다.


고용부는 중소사업장에서도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적정한 재정·기술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안전공단과 함께 사고사망 등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함에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과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24년도에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24년 중소사업장 대상 주요 산재예방 지원사업()


주요사업명

주요 지원대상

‘24년 예산안

지원목표

안전동행 지원사업

50인 미만 사업장

3,220억원

4,025개소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50인 미만 사업장

957억원

11,732개소

스마트안전장비 보급·확산

50인 미만 사업장

350억원

2,544개소

산재예방시설융자

300인 미만 사업장

4,586억원

2,600개소

민간위탁 기술지원

50인(제조업 10인) 미만 사업장

450억원

216,000개소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50인 미만 사업장

683억원

26,500개소


이 자리에서 이성희 차관은 산재예방 지원사업들이 보다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중소사업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재정지원사업인 안전동행 지원사업(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해 노후·위험공정을 개선한 사업장을 방문, 실제 개선효과와 추가 개선방향 등을 확인했다.

* 50인 미만 등 중소사업장의 위험공정 개선 시 소요비용의 40~50%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이성희 차관은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통해 사망사고 등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가 감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하여 현장의 필요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회의개요

2. 차관 인사말씀

3. 주요 지원사업 개요

?4. 안전동행 지원사업(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한 개선사례



(고용노동부, 2023.12.1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639&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15,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2-12-13&endDate=2023-12-13&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723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 지진해일 대응훈련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19
1722 타이어 마모입자 등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관리 토론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311
1721 (참고자료)영국과 무탄소에너지(CFE) 협력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20
1720 올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민생안전 챙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37
1719 다회용품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도시락 모임(브라운백 미팅)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21
1718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15
1717 사회적 약자 돕는 따뜻한 문화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빛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05
1716 디지털 기술로 장애인의 전시 감상, 안무 창작 도와… 2023 문화 디지털혁신 최우수상 수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14
1715 공급망 실사 본격화…수출업계 및 국내외 전문가 모여 대응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41
1714 녹색기후기금(GCF) 10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45
1713 풍력 업계와 소통으로 애로사항 청취 및 협력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28
1712 민·관이 함께 산사태, 비탈면 붕괴 등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27
1711 ‘함께하는 동행, 우리가 만드는 따뜻한 내일’ 제17회 전국노인자원봉사 대축제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40
1710 (참고자료)무탄소(CF) 연합, 미국 주요 기업들과 무탄소에너지(CFE) 논의 본격 시동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68
1709 현장대응기관과 함께 재난안전 연구개발 성과 공유의 장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68
1708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41
1707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비회원 2023-11-27 255
1706 배터리업계와 미·중·유럽연합 3대 통상현안 공유, 다양한 시나리오 면밀 분석과 실행 강조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40
1705 제품 내 재생원료 사용량 인증 가능해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42
1704 한국, 미·유럽연합·일 등 13개국과 메탄 측정 표준화 협의체(MMRV Framework) 창립멤버로 참여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