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이하 ‘저고위’)는 12월 6일(수) 7시 30분 심화되는 저출산 추세를 국가의 존립이 달린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 파악,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청년부부, 기업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전문가 자문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여 출산?양육 지원은 물론이고 경제?사회?문화 전반의 구조적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 부부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찾아가는 대화. 이른바 ‘패밀리스토밍(Family Storming)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할 예정*이다.

 * (패밀리스토밍 추진 계획(안)) ①둘이서 살아요(무자녀가구, 12.7일 예정) → ②혼자서 살아요(미혼가구), ③셋이서 살아요(1자녀가구) → ④여럿이 살아요(다자녀가구) →
⑤새롭게 살아요(비혼가구)

  이날 자문회의는 각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진행된 첫 번째 간담회이다. 간담회에는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등 인구정책 분야에서 오랜 연구경험을 가진 전문가들과 함께,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 ▲서용석 KAIST(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박영관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황인도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장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정부는 전문가 자문회의 및 패밀리스토밍을 통해 제시된 대안들을 저고위 산하 상시 협의기구인‘인구정책기획단’회의 등을 통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히 정책화할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는 현재 한국의 저출산 상황을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와 같다’고 진단한 바 있으며, 최근 외국 언론에서는 ‘흑사병’과 비교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정부는 지금의 저출산 현상을 ‘청년들의 비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전문가분들, 청년분들과의 대화 속에 참신하고 꼭 필요한 정책들이 제안되고 사회적 공론화와 정책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사회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저출산 극복의 동력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하면서 “현재 우리의 상황이 ‘특별한 위기’인 만큼 ‘특별한 전략’이 나올 수 있도록 코로나19 중대본과 같이 인구위기를 극복해 볼 수 있는 범국민 협의체가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은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을 외국에서는 중세의 흑사병이 가져온 인구감소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우리는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자문하게 된다”라면서, “국가의 존망에 대한 문제라는 냉정한 인식을 바탕으로 실제 우리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과감한 결단과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보건복지부,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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