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22년 기준)에 대해 지난 4월 사전 예고 후 이행 기회를 주었음에도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457개소의 명단을 12.20. 공표했다.

* 기준: (공공) 월평균 의무고용률 100% 미만 / (민간) 12월 기준 의무고용률 50% 미만
** 절차: 사전예고(4월 말) → 이행지도(5월~10월) → 제외신청(11월) → 공표(12.20.)

명단이 공표된 457개소 중 민간기업은 428개소였으며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64개소, 대기업집단은 19개 집단 25개 계열사가 포함되었다. 한편, 국가·지자체는 9개소, 공공기관은 20개소였다.

10년 연속 명단이 공표된 기업은 쌍용건설, 동국대학교, 한국씨티은행, 신동아건설 등 총 65개소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9개소 감소한 것이다.

특히, 10년 연속 명단 공표된 기업 중 ’22년 12월 기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프라다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신도리코, 금성출판사 등 4개사였고, 3년 연속 명단 공표된 대기업 계열사*도 엘지경영개발원(엘지), 아시아나아이디티(금호아시아나), 코리아써키트(영풍), 코오롱제약(코오롱) 등 4개사였다.

* 3년 동안 대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이상, 공정위 지정)에 포함된 대기업계열사

한편, 사전 예고 후 올해 10월까지 정부가 장애인 고용서비스를 지원한 결과, 장애인 3,477명(전년대비 1,317명↑)이 신규로 채용되었으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도 4개사가 신규 설립·설립 예정*이다.

* 신규 설립: PWC컨설팅(사업지원 업종 설립), 우주일렉트로닉스(도소매 업종 설립)
설립 예정: LIG넥스원(8.10. 협약체결), 컴투스(10.31. 협약 체결)

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업도 있었다.

자라리테일코리아(주)는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0.00%이었으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컨설팅을 통해 매장 특성을 반영한 직무(재고정리 보조, 온라인주문업무 지원, 신상품 유로화 라벨링)를 발굴하여 18명(중증 2배수 35명)을 신규로 채용하여 1년 만에 장애인 고용률 2.70%를 달성했다.

학교법인 일송학원은 의료업과 교육업이 결합된 전통적 장애인 고용저조 업종으로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0.66%에 그쳤으나, 한림대병원에서 운용지원직, 사무지원직 등 새로운 직무를 발굴하여 99명(중증 2배수 137명)을 신규로 채용하여 10년 연속 명단 공표에서 벗어났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는 장애인 고용률이 0% 대인 기업들이 장애인 적합 직무를 개발해 채용을 확대하는 등의 큰 성과를 거뒀다.”라며,

“내년도에도 정부는 적합 직무 개발, 고용저조 대기업 컨설팅을 지속하는 한편, 더 많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개선, 정부부문 연계고용 허용 등 제도 개선을 발 벗고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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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명단공표제도 개요

2.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공고문
3. 10년 연속 명단공표 기업현황

(고용노동부,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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