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재난 피해 지원으로 실질적 복구 지원 확대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 한국생산성본부
- 368
- 상태: 노출
- 12-26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선포하고 현장의 불편·필요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복구제도를 개선하였다.
○ 올해 산불·호우·태풍·농작물 냉해 등 다양한 재난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총 네차례(자연재난 2, 사회재난 2)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총 2조 317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4월 전국적인 봄철 대형산불(4.2.~4.4. 충남 홍성 등 전국 10개 지자체 산불, 4.11. 강원 강릉 산불)로 68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하루 만에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4.5.)하고, 총 808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일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지원규모) 충남 홍성 등 10개 지자체 467억 원, 강원 강릉 341억 원
※ 특별재난지역(4.5. 선포) :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전남 순천?함평, 경북 영주 / (4.12. 선포) 강원 강릉
○ 행안부는 산불발생으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된 홍성 등의 피해 현장을 즉시 방문하여 주민들의 대피 상황을 확인하고, 임시주거시설에 생활하는 피해 주민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는 등 이재민 구호와 신속한 복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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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 주택(서부면 홍남서로 131-17) |
· 임시주거시설 불편 사항 청취 및 격려 |
□ 또한 장마철 호우(6.27.~7.27.)와 제6호 태풍 카눈(8.9.~11.)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기 위하여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총 1조 8,236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해 지원하였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재난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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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재난 |
시?군 단위(21곳) |
읍?면?동 단위(22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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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7.27 호우 (19개 시?군, |
ㆍ충북 청주시?괴산군?충주시· ㆍ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 ㆍ전북 익산시?완주군·김제시 ㆍ전남 신안군 ㆍ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ㆍ세종 세종시 |
ㆍ충북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ㆍ충남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ㆍ전북 군산시 서수면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ㆍ전남 영암군 금정면?시종면 ㆍ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 ※ 안동시 길안면?예안면은 냉해와 중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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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태풍 카눈 (2개 군, 2개 면) |
ㆍ대구 군위군 ㆍ강원 고성군 |
ㆍ경북 경주시 산내면, 칠곡군 가산면 |
○ 특히, 피해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고, 주택의 피해 지원금에 물가 상승 등을 반영·상향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피해자가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상공인) 사업장별 300만원 지원,
(주택) 전파·유실 16백 → 연면적에 따라 20백~36백만원 지원(반파 50% 지원)
○ 이후, 동절기를 앞두고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호우 피해 이재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충북 충주시 임시조립주택 등을 방문하여 겨울철 대비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고 주택 인근 사면 정비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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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조립주택 운영 점검 |
· 임시조립주택 이재민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 |
□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재난 피해액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 피해액이 포함되도록 개선하였으며, 이에 따라 냉해 피해 최초로 특별재난지역을 17개 지자체에 선포하고 총 1,273억 원을 지원하였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재난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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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재난 |
시?군 단위(2곳) |
읍?면 단위(15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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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냉해 (2개 군, 15개 읍?면) |
ㆍ경북 의성군?청송군 |
ㆍ충북 영동군 양강면 ㆍ전남 나주시 금천면?봉황면 ㆍ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북후면 ※ 안동시 길안면?예안면은 호우와 중복 |
○ 이외에도,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의연금을 확대하여 이재민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의연금) 사망·실종 1천 → 2천만원 / 부상자 2.5~5백 → 5백~1천만원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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