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현재 338개) 대상으로 1월 22일(월)부터 ‘2024년 재난관리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재난관리(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해 하는 모든 활동)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등 재난예방조치 및 재난발생·우려 시 응급조치 등 수행

 ○ 재난관리평가는 각 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책임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고 결과를 환류하는 제도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 재난관리평가는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대상 확대, 지표 강화 등을 통해 지속 개선·운영해왔으나, 지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이 실제 재난 대응 시 미흡하게 대처하는 사례가 나타나 평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4년 평가에서 기존의 ‘실적’ 중심 체계를 ‘실적과 역량’ 중심으로 전환하여 역량평가 비중을 높인다. 기관의 실질적 대응·수습 역량 평가를 위해 역량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상황판단·의사결정 등에 대한 역량 측정을 통해 형식적 평가를 탈피한다.

 ○ 아울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중앙재난관리평가단’ 구성에 기존의 재난안전 전문가 외에 타 분야* 전문가와 민간을 포함하는 등 평가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다.

   * 평가(개인·조직·역량·성과 등), 기후위기, 디지털 재난대응 등

□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중앙재난관리평가단장’을 모집·선정하였고, 중앙재난관리평가단에도 민간으로 구성된 ‘국민 평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 이번 공모를 통해 평가단장에는 조성일 르네방재정책연구원장이 최종 선정되었다. 조 신임 단장은 중앙부처 및 읍면동 안전협의체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중앙·지방 재난안전 역량 제고를 위해 힘써 왔다.

 ○ 특히, ‘국민 평가단’은 중앙재난관리평가단 전문가와 함께 재난관리평가에 직접 참여하여 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할 예정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1월 19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임 단장을 포함한 ‘제4기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을 위촉하였으며, 1월 22일(월)부터 2024년도 재난관리평가를 본격 실시한다.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재난관리평가 체계 개편을 통해 국가 재난안전관리 역량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라며,

 ○ “특히, 재난관리평가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중앙재난관리평가단장을 공모로 선발하고, 민간이 직접 참여하는 중앙재난관리평가단을 운영하는 만큼 더욱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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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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