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월 7만 원으로 인상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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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노출
- 01-29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2024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을 기존 매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출?퇴근에 소요되는 버스비, 택시비, 자가용 주유비 등의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최저임금적용제외자(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자),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난 2021년 시범 도입된 이후, 지난해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 결과 지원 인원이 10.6배 증가하는 등 현장 호응도 높다.
(최저임금적용제외자→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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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지원 인원 |
현장 지원 사례(정○○씨, 전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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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적장애인으로 지적장애 두 자녀와 00사업장에 함께 근무 중입니다. 매일 왕복 54km의 거리를 출·퇴근하고 있어 1인당 4,000원씩 발생하는 버스요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받고 나서부터는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이번 인상은 중증장애인 평균 출·퇴근 교통비가 전 국민 평균에 비해 높고, 평균 사용금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 중증장애인 월평균 출·퇴근 교통비(11.1만원)는 전 국민 평균(4.5만원) 대비 7만원가량 추가 소요(‘19년)
** 월 평균 교통비 사용액 : (‘21년) 2.5만원 → (‘23년) 5.9만원, 5만원 이상 사용자 전체 대비 76.7% 차지(‘23년)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지원단가 인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23년 12월 선불충전형전용카드를 출시하고, 보건복지부와의 홍보 연계 등을 통해 더 많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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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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