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3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1-29

10대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다짐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29(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이 회의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공공부문에서 발주공사·도급·직영 등 전 영역의 종사자들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주요 10대 공공기관은 전체 연간 발주공사 물량(23년 1만 2천개소)의 80% 이상이 50억원 미만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발주자·도급인으로서 시공사 및 협력업체의 재해 예방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장 작동을 실질적으로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① 국가철도공단② 인천국제공항공사③ 한국농어촌공사④ 한국도로공사 ⑤ 한국수력원자력(), ⑥ 한국수자원공사⑦ 한국전력공사⑧ 한국철도공사⑨ 한국토지주택공사, ⑩ 한국환경공단

  이정식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뿌리내리고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공공기관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하면서오늘부터 시작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전국 83만 7천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업과 전폭적인 활동을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2024.01.29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2857&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1-29&endDate=2024-01-29&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989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457개소 명단공표 비회원 2023-12-20 407
1988 해상풍력 보급 대폭 확대, 가격경쟁도 본격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69
1987 대·중소기업의 함께 성장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는 납품대금 연동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428
1986 민간과 지역주도로 지속가능한 상권 조성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55
1985 장애인고용공단, ‘직무개발 성과공유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45
1984 개도국 소재 섬유·의류 기업, 글로벌 노동·통상 규범 동향 면밀 모니터링 및 선제적 대응 필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83
1983 소규모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제도 개편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907
1982 중수로 원전해체 연구거점 구축 첫 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27
1981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기업이 수출실적도 우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49
1980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51
1979 섬유업계 친환경 지속가능 순환경제로의 전환 구심체 가동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38
1978 프랑스 통상장관과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등 통상현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57
1977 중소벤처기업부-대한적십자사가 함께 따뜻한 온기 나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38
1976 청정수소 기반 생태계 전환과 기업투자 본격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72
1975 갯벌복원사업 사후 관리 및 활용방안 논의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17
1974 석유산업의 신성장 전략과 친환경연료의 역할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07
1973 (참고) 고용노동부, 충남 아산 화재·폭발사고 엄중조사 및 처벌 방침 천명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77
1972 갯벌·해조류 등 신규 블루카본의 국제인증 위한 토론회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60
1971 근로자의 행복이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가족친화인증’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36
1970 전기차·바이오 분야 정상 경제외교 후속 성과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