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31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1-29

10대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다짐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29(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이 회의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공공부문에서 발주공사·도급·직영 등 전 영역의 종사자들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주요 10대 공공기관은 전체 연간 발주공사 물량(23년 1만 2천개소)의 80% 이상이 50억원 미만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발주자·도급인으로서 시공사 및 협력업체의 재해 예방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장 작동을 실질적으로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① 국가철도공단② 인천국제공항공사③ 한국농어촌공사④ 한국도로공사 ⑤ 한국수력원자력(), ⑥ 한국수자원공사⑦ 한국전력공사⑧ 한국철도공사⑨ 한국토지주택공사, ⑩ 한국환경공단

  이정식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뿌리내리고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공공기관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하면서오늘부터 시작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전국 83만 7천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업과 전폭적인 활동을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2024.01.29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2857&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1-29&endDate=2024-01-29&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481 지역에 숨어 있는 100가지 매력 ‘로컬100’, 키크니 작가와 함께 알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95
1480 환경부·조달청·한국수자원공사, 수입의존 활성탄 안정적 공급위해 힘 모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43
1479 중앙아시아 국가에 수자원 분야 진출기반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438
1478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쟁력 강화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89
1477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이 보다 안전해집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89
1476 담수 미생물로 수목 물 사용량 줄여 탄소중립 실천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02
1475 정부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관련,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홍보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80
1474 (설명) 국립공원공단은 공원사업시행허가를 관련 절차에 따라 면밀히 수행함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89
1473 환경규제 혁신 강화로 바이오·중견기업 성장 돕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02
1472 보호자-교사 간 발생하는 보육활동 침해 상황, 이렇게 대응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91
1471 2023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51
1470 (설명) 정부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관리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97
1469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2곳 운영 시작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93
1468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세계보건기구(WHO) 제74차 서태평양 지역위원회 참석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08
1467 우리 공적개발원조(ODA)의 성장과 현황을 세계와 나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95
1466 민관이 모여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01
1465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56
1464 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83
1463 인도네시아에 물 산업 현지 진단팀 파견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6
1462 제방 등 전국 73개 국가하천 시설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