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25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1-29

10대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다짐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29(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이 회의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공공부문에서 발주공사·도급·직영 등 전 영역의 종사자들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주요 10대 공공기관은 전체 연간 발주공사 물량(23년 1만 2천개소)의 80% 이상이 50억원 미만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발주자·도급인으로서 시공사 및 협력업체의 재해 예방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장 작동을 실질적으로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① 국가철도공단② 인천국제공항공사③ 한국농어촌공사④ 한국도로공사 ⑤ 한국수력원자력(), ⑥ 한국수자원공사⑦ 한국전력공사⑧ 한국철도공사⑨ 한국토지주택공사, ⑩ 한국환경공단

  이정식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뿌리내리고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공공기관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하면서오늘부터 시작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전국 83만 7천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업과 전폭적인 활동을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2024.01.29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2857&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1-29&endDate=2024-01-29&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212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점검 결과, 202개 사업장 중 109개소에서 위법 적발, 94개소(86.2%) 시정 …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363
2211 석면조사·관리 내실화로 취약계층 건강보호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359
2210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첫 평가,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향상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349
2209 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디지털 제품여권(DPP) 대응방향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366
2208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자체와 두텁고 촘촘하게 챙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299
2207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320
2206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첫 현장행보로 산업공급망 현장방문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337
2205 「부담 없는 육아, 모두 편한 일터」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주를 만나 방안을 모색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352
2204 취약가구 월 최대 6,604원 전기료 할인 혜택 지속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303
2203 쓰담쓰담, 발달장애인 마음건강 충전! ‘마음건강 지키기’ 자료로 사회참여 도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297
2202 [2024년 환경부 정책 돋보기] 태우고 묻고 이제 그만… 폐원단 조각 고품질 자원으로 재탄생한다 [출처…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306
2201 목전에 닥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장의 절실한 호소를 듣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296
2200 저소득층 성인 7.1만 명,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평생교육이용권 혜택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322
2199 ’23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33.9%로 역대 최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293
2198 불안정한 중동정세에 대비하여 석유·가스 수급상황 긴급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297
2197 저탄소 농업 실천하고 활동비 받자!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294
2196 겨울철 취약계층 한파 및 화재 대비 현장점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329
2195 노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74
2194 “안전 운행으로 올 겨울도 따뜻하게” 배달종사자 이륜자동차 무상 점검 및 소모품 교체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96
2193 장애인고용공단-현대엘리베이터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한 ESG경영 실천 약속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