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1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1-29

10대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다짐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29(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이 회의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공공부문에서 발주공사·도급·직영 등 전 영역의 종사자들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주요 10대 공공기관은 전체 연간 발주공사 물량(23년 1만 2천개소)의 80% 이상이 50억원 미만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발주자·도급인으로서 시공사 및 협력업체의 재해 예방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장 작동을 실질적으로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① 국가철도공단② 인천국제공항공사③ 한국농어촌공사④ 한국도로공사 ⑤ 한국수력원자력(), ⑥ 한국수자원공사⑦ 한국전력공사⑧ 한국철도공사⑨ 한국토지주택공사, ⑩ 한국환경공단

  이정식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뿌리내리고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공공기관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하면서오늘부터 시작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전국 83만 7천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업과 전폭적인 활동을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2024.01.29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2857&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1-29&endDate=2024-01-29&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74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리자 2026-02-02 87
3741 탄소중립을 성장동력으로… 기후부, 녹색전환·산업혁신 가속 관리자 2026-02-02 81
3740 국제사회 제품·포장재 환경규제 해법 찾는다… 대응전략 설명회 개최 관리자 2026-02-02 80
3739 한 기업이 쓰고 남은 공정 부산물이 다른 기업에게는 새로운 자원이 됩니다 관리자 2026-02-02 59
3738 퇴직금 등 수억원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2026년 첫 구속 사례 관리자 2026-02-02 53
3737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발간 방법론 보고서 습지분야에 국내 전문가 2인 저자 선정 관리자 2026-02-02 60
3736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기술개발에 대규모로 투자한다 관리자 2026-02-02 88
3735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 대한민국 녹색 대전환 본격 시동 관리자 2026-02-02 54
3734 「넷제로 챌린지X」 기술실증까지 지원 확대 관리자 2026-02-02 68
373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신규 탄소흡수원 산정 방법론 보고서 작성에 국내 전문가 6인 참여 관리자 2026-02-02 77
3732 탄소규제 시대, 정부 지원사업 한자리에서 안내 관리자 2026-01-28 97
3731 임금체불은 '절도', 고의·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로 엄정대응 관리자 2026-01-28 117
3730 K-기후공론장 ‘기후시민회의’ 개설로 기후정책에 국민참여의 길 열린다 관리자 2026-01-28 110
3729 전력망·재생에너지, 지역 현안 대응체계 본격 가동 관리자 2026-01-28 103
3728 미래폐자원에서 핵심광물 회수·재활용체계 구축 본격 시동 관리자 2026-01-28 85
3727 기업 사회공헌 지원을 위한 범부처 역량 결집 관리자 2026-01-28 85
3726 일상부터 산업까지 아우르는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 견인한다 관리자 2026-01-28 131
372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산업 공급망의 탄소 경쟁력을 높인다 관리자 2026-01-28 117
3724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권리 밖 노동의 미수금 회수를 위한 법정비용 지원 추진 관리자 2026-01-26 75
3723 현장 중심 고용노동 행정으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실현 관리자 2026-01-26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