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및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BTR) 및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의 수립 추진을 위해 2018년 이후 2023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전원별 발전량(2023년은 한전 월보 참고), 주요 업종 제품 생산량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요지를 설명드림

 ㅇ 분석한 결과는 앞으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실행해 나가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 원전 복원,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무탄소에너지 전환 정책 등으로 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ㅇ 팬데믹 종료 이후 전력수요 정상화로 총 발전량이 증가했으나 무탄소에너지 보급 확대 등으로 2022년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 1천 390만 톤으로 △4.4%가 감소함

 ㅇ 또한 2023년 배출량은 약 2억 4백만 톤으로 △4.8%가 추가 감소(‘18년 대비 △24.1%)하여 2년 연속 감소가 예상됨

 ㅇ 2018년 이후 무탄소 발전 증가량*(68.1TWh)으로 전력 소비량 증가(+17TWh) 충당, 석탄발전 가동축소 등이 전환 부문 탄소감축(△24.1%)에 영향을 미침

    * 무탄소 발전 증가량 중 원자력 발전 47TWh(69%), 신재생 발전 21.1TWh(31%)

 ㅇ 정부는 이러한 에너지전환의 실효성을 바탕으로 ‘무탄소에너지 주류화(CFE 이니셔티브)’의 국제적 확산도 함께 지원할 계획임

□ 또한 산업 부문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도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함

    ※ △노후 고로 폐쇄(철강), △보일러 연료전환(정유), △불소처리 증가(반도체) 등 산업계는 체질 개선 노력

 ㅇ 정부는 보다 강도 높은 감축을 위하여 탄소중립 100대 기술 개발 및 수소환원제철 실증(철강) 등을 추진하고 산업 부문의 녹색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녹색자금을 450조 원 이상 지원할 계획임

□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잠정치)은 전년 대비 2천 210만톤 감소한 6억 5천 4백만 톤으로 2010년의 6억 5천 510만 톤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2023년 주요 4대 부문(전환, 산업, 건물, 수송)에서 전년 대비 약 1천 727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추가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됨

    * 무탄소에너지 발전량, 도시가스 사용량, 수송연료 사용량 간접지표 변화로 추정

□ 탄소배출이 많은 일부 선진 국가는 감축경로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 및 영국, 일본 등은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선형 경로에 따라 감축하고 있음

□ 정부는 기존 2030 국가 감축목표(’21.10)에 포함된 비현실적 감축수단*을 에너지 전원별 비중 개선**, 산업 부문의 연?원료 전환 비중 조정 등을 반영·보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한 바 있음

    *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 가능량, 바이오 납사 원료 수급 곤란, 수소혼소기술 상용화 지연 등

   ** 발전 비중(기존 → 조정) : 원전 23.9% → 32.4%, 신재생 30.2% → 21.6% 이상

 ㅇ 또한, 그간 고려되지 못했던 기술 개발 소요 기간, 인프라 본격 가동 시기 등을 반영하여 목표연도에 갈수록 감축이 가속화되도록 연도별 감축목표를 설계하였음

□ 미국의 권위 있는 전문 학술지인 “엠아이티 기술평가 보고* (MIT Technology Review)”에서는 총 76개국 중 우리나라를 8위로 평가**함

    * 엠아이티(MIT) 대학이 발간하는 125년 전통의 권위 있는 학술 정기 간행물

   ** ①탄소 배출량, ②에너지 전환, ③녹색사회, ④청정 이노베이션, ⑤기후정책 등 5개 항목, 23개 세부 지표별 평가점수를 기반으로 순위 부여

 ㅇ 특히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노력, 사회적 기반, 혁신 기술 역량 등을 높이 평가하고 2023년 3월에 발간한 녹색미래지수(Green Future Index)를 통해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녹색 선도국(Green Leader)’으로 인정함

(2024.04.0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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