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5차(’23.12월~’24.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결과 전국 17개 시·도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제4차(’22.12월~ ’23.3월) 계절관리제 대비 약 8%~24%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으로, 2019년 첫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이다.

□ 행정안전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17개 시·도와 함께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농업 분야, 수송·산업 분야 등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농업 분야>

 ○ 먼저, 전국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696개 구간 2,328㎞* 도로를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운영했다. 해당 구간은 1일 2~4회 분진흡입차를 운행해 미세먼지를 제거했다.

    * 전년 495개 구간, 2,003km 대비 201개소, 325km 증가

 ○ 또한, 지하역사 및 민감계층 이용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5,472개소를 특별점검하여 계획(4,701개소) 대비 116% 달성하였다. 특별점검 결과 부적정시설 27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했다.

 ○ 농촌 지역에서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기 대여사업 등을 실시해 영농 폐기물과 잔재물 총 7백만여 톤을 수거?처리했다.

<수송·산업 분야>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을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 시행했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CCTV 등을 이용한 일평균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약 30% 감소(1,010건 → 706건)했다.

  - 특히 서울 지역은 일평균 46대로 전년(94대) 대비 51% 감소, 부산 지역은 일평균 78대로 전년 대비(290대) 73% 감소하였다.

 ○ 국내 석탄발전소 53기 중 최대 28기가 가동정지에 참여했다. 인천과 충남의 경우 각 6기, 29기 발전소 중 각 3기, 18기가 가동 정지했다.

    ※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가동정지 참여 석탄발전소 : 26기

<지자체 우수사례>

 ○ 충청남도는 영농잔재물 파쇄요청이 있으면 직접 농가를 방문해 파쇄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농업부산물 파쇄단’을 운영했으며 특히 고령농·부녀농은 밀착 지원했다.

 ○ 인천광역시는 예산 5억여 원을 투자하여 도로날림먼지 포집시스템*을 신규 설치했다. 자체 분석에 따르면 50%에 이르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로 날림먼지를 차량풍과 자연풍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포집, 포집된 먼지는 빗물을 이용하여 하수관을 통해 자동 배출

 ○ 경기도는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를 지원했다. 올 연말까지 총 10억 3천여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보일러 1천 726대를 설치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책을 지속 발굴하고 전 지자체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자체, 국민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함께 추진하여, 2019년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라며,

 ○ “다만, 봄철 황사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여전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위기경보 발령시 국민께서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개인위생 등 건강 관리에도 유의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2024.04.29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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