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 적발·시정요구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25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6-28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642, 438백만원)하고,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하였다.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사례 】

? OOO사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음. OOO사는 차별시정 대상 근로자 및
동일업무(회계)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만 개선

 - 감독 결과, 회계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근로자에게는 명절휴가비
106만원 지급, 기간제근로자에게 80만원으로 차등 지급 ⇒ 18명, 5백만원

△△△사는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음. △△△사는 차별시정 대상 근로자 및
동일업무(청소)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만 개선

 - 감독 결과, 청소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8시간 일하는 정규직에게는
복지포인트(연 30만원), 명절휴가비(30만원)를 지급하나, 7시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미지급 ⇒ 3명, 52만원

? ◇◇◇사는 직접고용한 임원 운전기사에게는 복지포인트(연120만원), 생일축하금
(10만원) 등을 지급하나, 파견근로자에게 미지급 ⇒ 12명, 83백만원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면서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2024.06.25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7642&pageIndex=1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6-28&endDate=2024-06-28&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862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지역 청년 취업 여정에 동행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93
186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00
1860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08
1859 119조원 규모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88
1858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계기, 녹색해운 및 블루카본 관련 국제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42
1857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856
1856 유럽연합(EU) 환경규제 대응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30
1855 현장 예방점검의 날! 근로계약서 작성은 상식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481
1854 숨겨진 체불임금 91억원 적발 상습체불 사업주 등 69개사 즉시 사법처리 비회원 2023-12-11 321
1853 12월 4일부터 신청 시작!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05
1852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지표(KSCI) 시범 적용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68
1851 (참고자료)원전 유망 협력국에 수주 활동 전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75
1850 한국 포함 전 세계 22개국, 원자력 발전 용량 3배 확대 동참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57
1849 (참고자료)한국, 제28차 기후변화총회 의장국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니셔티브에 동참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158
1848 탄소중립 규범 선도와 보호주의적 기후조치 억제를 위한 ‘기후 클럽’ 출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22
1847 민관협력 미혼 한부모 생활비 지원 대상 19세→22세로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13
1846 노사 상생의 문화 확산을 위한 「2023년 일터혁신 컨퍼런스」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68
1845 국회 생생텃밭 김장나눔 행사를 통해 도시농업의 가치확산, 취약계층 나눔 실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83
1844 폴리텍,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차세대 교육 혁신 나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83
1843 농식품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업체 현장 방문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