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 적발·시정요구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22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6-28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642, 438백만원)하고,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하였다.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사례 】

? OOO사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음. OOO사는 차별시정 대상 근로자 및
동일업무(회계)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만 개선

 - 감독 결과, 회계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근로자에게는 명절휴가비
106만원 지급, 기간제근로자에게 80만원으로 차등 지급 ⇒ 18명, 5백만원

△△△사는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음. △△△사는 차별시정 대상 근로자 및
동일업무(청소)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만 개선

 - 감독 결과, 청소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8시간 일하는 정규직에게는
복지포인트(연 30만원), 명절휴가비(30만원)를 지급하나, 7시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미지급 ⇒ 3명, 52만원

? ◇◇◇사는 직접고용한 임원 운전기사에게는 복지포인트(연120만원), 생일축하금
(10만원) 등을 지급하나, 파견근로자에게 미지급 ⇒ 12명, 83백만원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면서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2024.06.25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7642&pageIndex=1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6-28&endDate=2024-06-28&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794 우리나라 대표단, 대서양 고래자원 보호 논의 주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303
1793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동등성 평가 대응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69
1792 분산법 하위법령(시행령·규칙) 제정안 공청회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83
1791 ‘제5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개최 예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342
1790 나눔과 봉사로 담근 172톤 김치가 올겨울 대한민국을 따뜻하게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72
1789 보건복지부, 태평양도서국과 보건의료 협력의 새장을 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66
1788 국민안전과 밀접한 우수 재난안전제품 발굴?보급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85
1787 취약계층 대상 국립공원 생태나누리(생태체험) 참여자 모집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59
1786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자동차 만들자… 차량 업계 기반 마련 한뜻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69
1785 생활화학제품 안전사회 구현… 민관 협약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 선언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26
1784 겨울철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복지 위기가구 발굴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44
1783 탄소배출 0g! 일상 속 탄소배출 행위와 생각 바꾼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43
1782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업무 편의 증진을 위한 오픈마켓 플랫폼 확대 운영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48
1781 행복한 결혼?출산?양육을 위한 연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65
1780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 제공 권역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78
1779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위해 머리 맞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67
1778 전기차 충전 편의성과 산업경쟁력 강화… 얼라이언스(협의체) 출범 첫 공식활동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92
1777 미세먼지, 황사 등 동북아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역내 국가들간 협력을 가속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63
1776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운영현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57
1775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 유엔아동기금(UNICEF) 파트너십 담당 사무차장보 접견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11,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