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 적발·시정요구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34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6-28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642, 438백만원)하고,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하였다.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사례 】

? OOO사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음. OOO사는 차별시정 대상 근로자 및
동일업무(회계)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만 개선

 - 감독 결과, 회계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근로자에게는 명절휴가비
106만원 지급, 기간제근로자에게 80만원으로 차등 지급 ⇒ 18명, 5백만원

△△△사는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음. △△△사는 차별시정 대상 근로자 및
동일업무(청소)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만 개선

 - 감독 결과, 청소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8시간 일하는 정규직에게는
복지포인트(연 30만원), 명절휴가비(30만원)를 지급하나, 7시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미지급 ⇒ 3명, 52만원

? ◇◇◇사는 직접고용한 임원 운전기사에게는 복지포인트(연120만원), 생일축하금
(10만원) 등을 지급하나, 파견근로자에게 미지급 ⇒ 12명, 83백만원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면서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2024.06.25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7642&pageIndex=1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6-28&endDate=2024-06-28&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893 새벽배송 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원하청 상생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296
1892 이제는 사업전환도 대중소 상생으로 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11
1891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보장 더욱 두터워 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34
1890 약자보호, 법치확립으로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80
1889 사업장 비상상황에 미리 대비하여 자신과 동료의 생명을 지키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63
1888 한국고용정보원, 지역 사회공헌 선도 기관으로 도약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47
1887 원전 중소·중견 기업 ‘돈 걱정’ 사라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94
1886 부산항 인근 바닷속 쓰레기 수거로 깨끗한 항만과 바다를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17
1885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주요 정책사항 공유 및 협력을 위한 주한송출국 대사관 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45
1884 공정한 노동시장, 차별없는 일터 조성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51
1883 (설명자료)‘한국식 무탄소에너지’는 없습니다. 세계 주요국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93
1882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상생결제 확산의 날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42
1881 산재 근로자 최고의 복지는 ‘보다 빠른 사회복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44
1880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일터 조성 우리도 할 수 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29
1879 개방형 혁신 확산을 위한 성과공유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25
1878 ’23년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협의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47
1877 항만 내 탈탄소를 위한 기술기준 등 마련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48
1876 하천으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공공기관 함께 대책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64
1875 대전환의 시대, 북극 협력의 새로운 길 모색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93
1874 전기이륜차! 충전 대기시간 없이 달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