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 적발·시정요구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34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6-28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642, 438백만원)하고,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하였다.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사례 】

? OOO사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음. OOO사는 차별시정 대상 근로자 및
동일업무(회계)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만 개선

 - 감독 결과, 회계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근로자에게는 명절휴가비
106만원 지급, 기간제근로자에게 80만원으로 차등 지급 ⇒ 18명, 5백만원

△△△사는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음. △△△사는 차별시정 대상 근로자 및
동일업무(청소)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만 개선

 - 감독 결과, 청소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8시간 일하는 정규직에게는
복지포인트(연 30만원), 명절휴가비(30만원)를 지급하나, 7시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미지급 ⇒ 3명, 52만원

? ◇◇◇사는 직접고용한 임원 운전기사에게는 복지포인트(연120만원), 생일축하금
(10만원) 등을 지급하나, 파견근로자에게 미지급 ⇒ 12명, 83백만원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면서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2024.06.25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7642&pageIndex=1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6-28&endDate=2024-06-28&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927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8.14.)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377
926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어려움 겪는 기업 부담 완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377
925 모두가 누리는 장애물 없는 여행, ‘2024 열린관광지’ 찾아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14
924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지역 늘어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25
923 가상현실로 청정지하수 관리 체험해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00
922 박진 외교부장관, 잠비아 히칠레마 대통령 면담 (8.11)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12
921 박진 외교부 장관, 아프리카 현지에서 니제르 체류 우리국민 안전점검 대책회의 주재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12
920 2023년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정책협의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386
919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2개소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10
918 보건복지부장관, 제6호 태풍 ‘카눈’ 영향 사회복지시설 등 소관시설 피해상황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399
917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맞춤형 방안을 논의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23
916 박진 외교부장관, 잠비아 물렌가 산업통상장관 면담 (8.10)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386
915 국민연금,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399
914 노키즈존 철폐 등 아동총회 결의문 14개 항 채택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08
913 박진 외교부 장관, 하와이 산불 피해 관련 재외국민 안전 조치 지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14
91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공급 혁신 위한 복지기술 보유기업 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16
911 국립재활원, 세계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운동체육 스마트 기기를 선보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38
910 환경부는 전국 1,654개 읍면동에 대한 도시침수지도 제작을 내년까지 조기 완료 예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16
909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소각시설 과다처리 제재기준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58
908 가상현실 활용 교육으로 무공해차 핵심인력 양성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