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 적발·시정요구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18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6-28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642, 438백만원)하고,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하였다.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사례 】

? OOO사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음. OOO사는 차별시정 대상 근로자 및
동일업무(회계)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만 개선

 - 감독 결과, 회계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근로자에게는 명절휴가비
106만원 지급, 기간제근로자에게 80만원으로 차등 지급 ⇒ 18명, 5백만원

△△△사는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음. △△△사는 차별시정 대상 근로자 및
동일업무(청소)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만 개선

 - 감독 결과, 청소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8시간 일하는 정규직에게는
복지포인트(연 30만원), 명절휴가비(30만원)를 지급하나, 7시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미지급 ⇒ 3명, 52만원

? ◇◇◇사는 직접고용한 임원 운전기사에게는 복지포인트(연120만원), 생일축하금
(10만원) 등을 지급하나, 파견근로자에게 미지급 ⇒ 12명, 83백만원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면서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2024.06.25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7642&pageIndex=1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6-28&endDate=2024-06-28&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212 산업부, 전력 유관기관의 고위험 작업자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 총괄관리자 2025-06-17 243
3211 석유화학산업 고부가가치화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친환경 플라스틱 표준 민·관 공동개발 총괄관리자 2025-06-17 253
3210 폴리텍대학-안전보건공단, 예비산업인력 재해 예방에 앞장서 총괄관리자 2025-06-17 254
3209 탄소중립해법 CCS, 아태지역이 이끈다 총괄관리자 2025-06-17 273
3208 환경영향평가제도 유연성 높인다 총괄관리자 2025-06-17 216
3207 고용노동부, 6월 10일부터전국 석탄화력발전소 감독 본격 개시 총괄관리자 2025-06-17 217
3206 녹색산업 해외 발주처‧구매처 초청…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 2025 개최 총괄관리자 2025-06-17 215
3205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선도를 위해 민관 협의체 협력 방안 모색 총괄관리자 2025-06-17 170
3204 산업안전보건, 책에서 디지털기기로! 총괄관리자 2025-06-17 178
3203 직장 내 성희롱 경험 지속 감소, 성희롱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와 예방교육 강화 추진 총괄관리자 2025-06-17 210
3202 2030년까지 지구의 30% 지역을 보호하고 훼손지역 30%를 복원하자 총괄관리자 2025-06-04 363
3201 전기·수소차 기술혁신을 위한 협력의 장 열려 총괄관리자 2025-06-02 243
320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총괄관리자 2025-06-02 748
3199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산출 방법과 중소부품사 지원 정책 논의 총괄관리자 2025-06-02 303
3198 유엔기후변화 사무국, 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협력하여 '글로벌 자발적 탄소 시장(GVCM)' 구축 추진 총괄관리자 2025-06-02 294
3197 몽골 정부와 온실가스 국제감축 본격 추진 총괄관리자 2025-06-02 308
3196 의류 산업의 환경영향 최소화 모색… 민관협의체 출범 총괄관리자 2025-06-02 167
3195 끼임 사고 고위험 사업장 안전관리 집중점검 총괄관리자 2025-06-02 151
3194 플라스틱 순환의 길 찾는다… 각 분야 전문가 모여 정책 방향 모색 총괄관리자 2025-06-02 162
3193 한-몽골간 국제감축사업 세부 이행규칙 최초 채택 총괄관리자 2025-06-02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