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 적발·시정요구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2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6-28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642, 438백만원)하고,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하였다.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사례 】

? OOO사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음. OOO사는 차별시정 대상 근로자 및
동일업무(회계)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만 개선

 - 감독 결과, 회계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근로자에게는 명절휴가비
106만원 지급, 기간제근로자에게 80만원으로 차등 지급 ⇒ 18명, 5백만원

△△△사는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음. △△△사는 차별시정 대상 근로자 및
동일업무(청소)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만 개선

 - 감독 결과, 청소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8시간 일하는 정규직에게는
복지포인트(연 30만원), 명절휴가비(30만원)를 지급하나, 7시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미지급 ⇒ 3명, 52만원

? ◇◇◇사는 직접고용한 임원 운전기사에게는 복지포인트(연120만원), 생일축하금
(10만원) 등을 지급하나, 파견근로자에게 미지급 ⇒ 12명, 83백만원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면서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2024.06.25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7642&pageIndex=1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6-28&endDate=2024-06-28&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788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손을 잡고 위험격차 해소에 앞장섭니다. 관리자 2026-03-03 43
3787 섬유기업의 탄소감축·측정설비 도입을 도와드립니다 관리자 2026-03-03 35
3786 물과 에너지를 더해서, 국민의 삶을 더 이롭게 관리자 2026-03-03 32
3785 금융시장이 기업의 녹색 전환(GX)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관리자 2026-02-25 145
3784 아빠 육아휴직 60% 증가,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역대 최대 관리자 2026-02-25 154
3783 미세플라스틱 걱정 줄인다… 민관 모여 국민건강 위한 과학적 해법 모색 관리자 2026-02-25 48
3782 탄소감축 투자, 1.3% 금리로 융자 받으세요 관리자 2026-02-25 51
3781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확인 시험기관, 역량강화 교육으로 시험 신뢰도 높인다 관리자 2026-02-25 51
3780 대중교통 탈탄소 녹색전환 촉진…'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 신설 관리자 2026-02-25 44
3779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정부 현장안착 지원 통한 시행준비 만전 관리자 2026-02-25 69
3778 국내 물산업, 인공지능·기후테크로 세계 시장 선도 관리자 2026-02-24 51
3777 안전한 일터를 만든 '진짜 위험성평가'를 찾습니다! 관리자 2026-02-24 118
3776 산업 생태계 곳곳에 순환경제를 이식할 선도기업·산업단지를 찾습니다 관리자 2026-02-23 82
3775 탄소중립 맞춤형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올해를 원년으로 본격 구축 관리자 2026-02-23 120
3774 4천쪽 서류 대신 현장 안전, 건설현장 안전체계 바꾼다 관리자 2026-02-19 66
3773 신한금융, 통 큰 기부..그냥드림 사업에 3년간 총 100억 원 지원 관리자 2026-02-19 62
3772 청년노동자 과로사 의혹 관련 런던베이글뮤지엄 기획 감독 결과 발표 관리자 2026-02-19 59
3771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로 탄소 중립을 넘어 자원생산국으로 발돋움 관리자 2026-02-19 114
3770 불법 대기오염 기업에 첫 고액 제재… 동화기업에 40억 원 과징금 관리자 2026-02-19 68
3769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명품브랜드사에 과징금 360억여 원 부과 관리자 2026-02-19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