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 적발·시정요구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14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6-28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642, 438백만원)하고,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하였다.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사례 】

? OOO사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음. OOO사는 차별시정 대상 근로자 및
동일업무(회계)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만 개선

 - 감독 결과, 회계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근로자에게는 명절휴가비
106만원 지급, 기간제근로자에게 80만원으로 차등 지급 ⇒ 18명, 5백만원

△△△사는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음. △△△사는 차별시정 대상 근로자 및
동일업무(청소)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만 개선

 - 감독 결과, 청소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8시간 일하는 정규직에게는
복지포인트(연 30만원), 명절휴가비(30만원)를 지급하나, 7시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미지급 ⇒ 3명, 52만원

? ◇◇◇사는 직접고용한 임원 운전기사에게는 복지포인트(연120만원), 생일축하금
(10만원) 등을 지급하나, 파견근로자에게 미지급 ⇒ 12명, 83백만원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면서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2024.06.25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7642&pageIndex=1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6-28&endDate=2024-06-28&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750 담뱃갑에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안내 붙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297
2749 인구감소지역 규제는 특례로 빼고, 활력은 더해 지방소멸위기 극복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440
2748 한국의 탄소발자국 제도, 유럽과의 상호인정에 한걸음 나아가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20
2747 MZ세대와 토스, 아마존에게 듣는 조직문화 혁신방안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716
2746 전지 취급 사업장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지원 조치 시행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08
2745 장애인 거주시설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현장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277
2744 폭우,폭염 피해 최소화 위해「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262
2743 올해부터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39
2742 ‘파리패럴림픽’ 향해 도전하는 대한민국 장애인 국가대표선수단 격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299
2741 무탄소에너지(CFE) 공급 확대는 수출 경쟁력의 핵심 요소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299
2740 한국-독일 에너지신산업·기후기술(테크) 기술교류협력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284
2739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현장 안착, 신속하고 정확하게 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02
2738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삼계탕 나눔 복달임 행사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294
2737 호우·폭염 대응 일제 현장점검, 전국의 산업안전보건 인력 총동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273
2736 호우·폭염 대응 일제 현장점검, 전국의 산업안전보건 인력 총동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279
2735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고용노동부와 경제단체가 함께 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07
2734 집배원이 방문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직접 찾아드립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01
2733 기후·농업 전문가 모여 농업분야 기후대응력 강화방안 모색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282
2732 전기차 보급부터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모든 정보 한 곳에…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288
2731 시각장애인도 야구장에서 프로야구 경기 생생하게 즐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