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 적발·시정요구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1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6-28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642, 438백만원)하고,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하였다.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사례 】

? OOO사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음. OOO사는 차별시정 대상 근로자 및
동일업무(회계)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만 개선

 - 감독 결과, 회계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근로자에게는 명절휴가비
106만원 지급, 기간제근로자에게 80만원으로 차등 지급 ⇒ 18명, 5백만원

△△△사는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음. △△△사는 차별시정 대상 근로자 및
동일업무(청소)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만 개선

 - 감독 결과, 청소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8시간 일하는 정규직에게는
복지포인트(연 30만원), 명절휴가비(30만원)를 지급하나, 7시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미지급 ⇒ 3명, 52만원

? ◇◇◇사는 직접고용한 임원 운전기사에게는 복지포인트(연120만원), 생일축하금
(10만원) 등을 지급하나, 파견근로자에게 미지급 ⇒ 12명, 83백만원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면서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2024.06.25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7642&pageIndex=1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6-28&endDate=2024-06-28&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685 환경부, 면세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조사 결과 공개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3 413
2684 국내 최초 초소형 온실가스 관측 군집 위성, 본격 개발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3 403
2683 국가물관리위원회, 댐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 논의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3 370
2682 저탄소 농산물 인증 사업 신청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3 424
2681 ‘온기나눔’으로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3 404
2680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전국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3 433
2679 7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표범장지뱀’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1 499
2678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 활용한 우수사례를 찾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1 381
2677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60주년 기념 콘서트 성황리에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1 391
2676 식품제조 기계 작업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마련 등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1 409
2675 경기 화성 공장 화재피해 관련 긴급 구호비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1 399
2674 화성 공장화재 피해자·유가족·부상자 심리지원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437
2673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관리하는 대형사업장 943곳의 202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공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463
2672 무공해차 구매·임차 공공부문이 선도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635
2671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처리 등 순환경제 분야 최초 실증 규제특례 부여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42
2670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 7월부터 급여 이용 시작, 자기결정권 보장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30
2669 한-미 양국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51
2668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60
2667 운전면허적성검사,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조회 등 디지털서비스 26종 추가 개방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404
2666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고도화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