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 적발·시정요구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16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6-28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642, 438백만원)하고,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하였다.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사례 】

? OOO사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음. OOO사는 차별시정 대상 근로자 및
동일업무(회계)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만 개선

 - 감독 결과, 회계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근로자에게는 명절휴가비
106만원 지급, 기간제근로자에게 80만원으로 차등 지급 ⇒ 18명, 5백만원

△△△사는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음. △△△사는 차별시정 대상 근로자 및
동일업무(청소)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만 개선

 - 감독 결과, 청소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8시간 일하는 정규직에게는
복지포인트(연 30만원), 명절휴가비(30만원)를 지급하나, 7시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미지급 ⇒ 3명, 52만원

? ◇◇◇사는 직접고용한 임원 운전기사에게는 복지포인트(연120만원), 생일축하금
(10만원) 등을 지급하나, 파견근로자에게 미지급 ⇒ 12명, 83백만원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면서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2024.06.25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7642&pageIndex=1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6-28&endDate=2024-06-28&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381 한국지역난방공사·삼성전자, 반도체 산업 폐열을 지역난방 열로 바꾼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3-14 363
2380 2024년 장애인고용 전문인력 양성교육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4-03-14 302
2379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사업수행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3-14 427
2378 이탈리아 빈집 재생 현장 방문, 국내 빈집 문제 해결 방안 찾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3-14 341
2377 댐의 새로운 가치 발견, 강원 수열에너지 집적단지 착공 한국생산성본부 2024-03-14 261
2376 일상 구석구석 ‘점자를 만날 기회’ 늘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3-14 269
2375 이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도 압류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3-14 253
2374 한-영, 제1차 청정에너지 고위급 대화 발족 한국생산성본부 2024-03-08 285
2373 탄소중립 선도국 덴마크와 청정에너지 협력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3-08 291
2372 기후변화 대응 소하천 설계빈도를 200년으로 상향 한국생산성본부 2024-03-08 351
2371 업무상 재해 조사에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한국생산성본부 2024-03-08 253
2370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뒷받침하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 한국생산성본부 2024-03-08 272
2369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전년 대비 42% 증가한 3,715억 원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3-08 1,055
236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철도 공기업과 ‘탄소중립’ 어린이 환경교육도서 발간 한국생산성본부 2024-03-08 281
2367 “일상 속 나눔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운 우리 이웃을 찾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3-08 270
2366 공유열기 댓글수(클릭시 댓글로 이동) 2024년 재가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인프… 한국생산성본부 2024-03-08 260
2365 환경부 차관, “플라스틱 협약의 연내 성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필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3-08 292
2364 육아휴직 업무 공백이요? 인재채움뱅크와 대체인력일자리 전용관으로 해결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9 332
2363 사회서비스 가치 상승(Value-up)을 위한 복지기술 보유기업 공모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9 330
2362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으로 지원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9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