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과 지방이 지역경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7월 11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국가 경제정책방향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지역경제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 지역경제 현안 사항에 대해 가감없이 논의하는 소통의 장, 토론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마련했다.

□ 이번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발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함께 토론했다.

 ○ 시?도 지역경제국장,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시?도 연구원이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 국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경제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앞으로 국가-지방 경제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경제 활성화전략’은 민생경제 안정, 역동적인 지역경제 구축, 지역경제 협업기반 마련 등 세가지 전략으로 구성됐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전략별로 세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 먼저, 민생경제 안정에 필수적인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휴가철 피서지와 지역축제 현장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가격?중량표시제, 판매가격 공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 아울러,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확대(’23.12월 7,172개소 → ’24.말 1만 개소 이상)하여 개인 서비스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11월)’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게 특교세 120억 원 지원

□ 다음으로, 역동적인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해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공기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도 활성화한다.

 ○ 올해 편성된 지자체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여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집행 불가 사업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집행 가능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소비?투자를 유도한다.

 ○ 최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지방공기업 관련 지침과 법령을 토대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산단조성 참여시 공사채 발행한도) 광역공사 순자산 300→350%, 기초공사 순자산 200→230%
(타법인 출자한도) 일률적으로 자본금의 10% → 부채비율에 따라 자본금의 10~50%

 ○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 출자를 통해 모펀드 3,000억 원을 조성하고, 지자체,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투자를 유도한다.

  ※ (모펀드) 기금 광역계정 1천억원, 정부 재원 1천억원, 산업은행 출자금 1천억원으로 구성

□ 아울러, 지역경제의 체계적인 협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간 공동협력 시책사업을 지원하고,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를 구축할 계획이다.

 ○ 행정수요?재정력 등으로 단일 지자체가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해 지자체 간 협력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특교세 200억 원) 

 ○ 중앙-지방 간 지역경제정책과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지역 통계 활용 등  협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를 마련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전략회의를 단발성 행사가 아닌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로 확대·상설화할 방침이다.

 ○ 향후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국가경제정책방향 수립에 발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고기동 차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앙-지방간 지역경제 협력체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기를 되기를 바란다”면서 “지역경제와 관련한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잘 전달되도록 국가와 지방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1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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