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배출권 시장은 활짝 열고, 과잉할당은 줄인다

담당부서 : 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76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06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고 거래 편의성이 개선되는 한편, 기업 배출권 할당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거래법(2025년 2월 7일 시행)’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 등을 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배출권 시장 관련 >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이하 시장참여자)’의 범위를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하고,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를 대신하여 배출권의 거래,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요건과 역할, 준수사항 등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한편, 시장참여자의 범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시장안정화조치 기준 일부를 최신의 가격 상황을 더욱 유연하게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정·보완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장참여자가 확대되면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위주의 폐쇄적 시장에서 개방적 시장으로 개선되어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배출권 가격도 합리적으로 형성되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배출권 할당 관련 >

 

그간 주요 언론,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되었던 느슨했던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을 정비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기업의 배출량이 일정량(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배출량이 줄어들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하여 일종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할당량의 50%에서 15%로 상향하여 정부의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별도의 노력없이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등 기업의 감축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했다.

 

다만, 할당 취소 규정 강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량 감소 정도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할당 취소량을 달리 정하도록 했다.

 

< 기타 개정사항 >

 

그 밖에도, 자발적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세부 요건,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허가요건 및 업무,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검증기관의 유효기간,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 등 고시로 정한 사항을 상향 입법하여 법령의 명확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한 뒤에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하여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배출권 시장을 금융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면서, “환경과 금융을 연계한 배출권 시장이 기업이 기후기술을 도입하는 필요한 탄소가격의 적정한 신호(시그널)를 제시하고, 나아가 새로운 탄소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

(2024.09.03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8709&pageIndex=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9-06&endDate=2024-09-0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241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7개국 공무원 대상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 개최 총괄관리자 2025-07-14 40
3240 폭염 시 2시간 마다 20분 휴식 보장한다 총괄관리자 2025-07-14 41
3239 관계부처 합동 「RE100 산업단지 추진 TF」 발족 총괄관리자 2025-07-14 40
3238 탄소무역장벽 대응 지원을 위한기업 현장 소통 강화 총괄관리자 2025-07-14 43
3237 임금체불에 특히 취약한 10대 건설기업 대상 노동·산재·외국인 「통합감독」 착수 총괄관리자 2025-07-14 37
3236 고용노동부, 혹서기 폭염 및 질식 재해 취약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총괄관리자 2025-07-14 24
3235 천 맨홀 질식사고 강도높은 수사, 질식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본격 착수 총괄관리자 2025-07-14 22
3234 폭염에 취약한 근로 현장의 안전, 정부가 꼼꼼히 챙긴다 총괄관리자 2025-07-14 20
3233 기후변화에 강한 항만, 아세안과 함께 만든다 총괄관리자 2025-07-14 19
3232 탄소감축 투자 기업에 1,521억 원 융자 지원, 산업 그린전환(GX)의 마중물 되다! 총괄관리자 2025-07-14 20
3231 아라온호, 기후위기 최전선 '북극해'로 출항 총괄관리자 2025-07-14 8
3230 산업 그린전환(GX)의 핵심, 순환경제의 미래를 만나다 총괄관리자 2025-07-14 7
3229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AI 활용 방안 논의 총괄관리자 2025-07-14 9
3228 다가오는 탄소발자국 규제,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으로 뛰어넘는다 총괄관리자 2025-07-14 9
3227 한국형 기업 재난관리체계로 재난·사고에 강한 기업 만든다 총괄관리자 2025-07-14 6
3226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특화 '한국형 위험평가 체계' 도입 총괄관리자 2025-07-14 5
3225 2025년 2분기 신규화학물질 51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총괄관리자 2025-07-14 6
3224 산업재해 예방에 현장 근로자 참여 강화 한다 총괄관리자 2025-07-14 5
3223 니토덴코 관련 이의신청사건, 조정절차 진행 결정 총괄관리자 2025-07-14 4
3222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현황, 국민과 함께 공유한다 총괄관리자 2025-07-1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