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6월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은 총 382,925명으로 작년 말에 비해 180명(0.05%) 증가하였고, 기구(실·국·과 등) 수는 8,659개로 121개(1.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행정 종합정보공개 시스템인 ‘내고장 알리미’(www.laiis.go.kr)를 통해 조직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현재는 매년 6월 말, 12월 말 기준으로 조사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공무원 정원, 인건비 비율 등 총 5종*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 공무원 정원, 과장급 이상 비율,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현장공무원 비율, 인건비 비율

○ 앞으로는 고위직급인 ‘국장급 이상 기구 수’를 추가 공개하고, 인구 규모가 유사한 기관 간 조직규모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개 방식을 개선한다.

○ 또한, 주요 공개 지표별로 연도별 증감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 변동 추이도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은 현 정부의 공공부문 감축 기조에 따라 올해부터 동결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2,705명(3.7%) 증가하였으나, 2023년은 2,366명(0.6%), 2024년 상반기는 0.05%인 180명이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 반면, 실·국·과 등 행정기구 수는 예년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상위직급인 국장급(광역 3급, 기초 4급) 기구는 올 상반기에 26개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1,106→1,132개, 2.4%)

○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 및 유연성 확대 요청에 따라 법령 개정*을 통해 국장급 기구 설치를 자율화한 바 있으며, 이번 통계조사를 통해 그 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규정」에 따른 실?국?본부 기구 수 상한 폐지(’24.3.29.)

□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자율권이 강화된 만큼 그에 부합하는 책임성 확보가 필요하다”라며,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조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정보 공개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9.1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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