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21일(현지시간)까지 스위스 콜로니에서 개최된 ‘다보스 어젠다 2022'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G7을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국제기후클럽(International Climate Club)’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올해 G7 정상회의의 의장국인 독일은 오는 6월 26∼28일 숄츠 총리 주재로 열리는 G7 회의에서 국제기후클럽이 핵심 결과가 될 전망이다.

19일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이 진행하는 ‘다보스 어젠다 2022' 화상 회의에서 숄츠 총리는 “G7 의장직을 이용해 G7을 국제기후클럽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힘. 이에 유럽정책 언 론매체인 유랙티브(Euractiv)는 ‘국제기후클럽’은 숄츠 총리가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의 재무장관으로 재임했던 시절부터 주장해온 모델이라고 언급했다.

숄츠 총리가 오랫동안 구상해온 ‘국제기후클럽’은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야망(Ambition)’있고 ‘과감 (Bold)’하며 ‘협력적(Cooperative)’인 국가들의 모임이라는 뜻에서 ABC로 요약될 수 있다. 그는 “늦어 도 2050년까지 G7 국가들에게 1.5도 목표와 탄소 중립을 약속하게 해, 이에 대한 야망(Ambition)에 집 중하도록 하겠다”며 “탄소 가격 책정 등 과감(Bold)한 정책을 펼침으로써 지금부터 행동하도록 만들겠 다”고 밝혔다. 더불어 “협력(Cooperation)적이라는 것은 WTO 규칙과 모든 국가의 개방성을 준수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해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특히 국제기후클럽 ‘협력’은 탄소 가격 책정과 거래 를 전제로 제시된 것이다.

무역이 국가 경제에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요소인 만큼, 탄소중립을 위해 요구되어지는 국가 간 탄소거래가 기존 무역 체계에 방해되지 않아야 하며, 탄소 가격도 국가들이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합의되어져야 한다는 게 숄츠 총리의 뜻이다. 유랙티브는 ‘합의된 탄소 가격 규칙을 따라 국가들이 클럽 내에서 동등하 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게 숄츠 총리와 지지자들의 복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독일 싱크탱크 아고라 에네르기벤데(Agora Energiewende)의 올리버 사르토르(Oliver Sartor) 수석 고문은 “EU의 주요 동맹국들이 2030년까지 통일된 글로벌 탄소 가격에 합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기후클럽의 협 력은) 신뢰가 떨어지는 실행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EU(유럽연합) 국가들은 이미 상호 무역 협정 아래 동일 한 기후와 전략에 발을 맞추고 있어 통일화된 탄소 거래와 가격 책정에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 G7 회원 국인 미국, 영국, 캐나다 및 일본은 무역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유랙티브는 탄소국경조정세(CBAM)를 보완하는 입장에서 국제기후클럽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EU 집행위원회(EC) 기후대응 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CBAM 시행을 예고했다. CBAM은 탄소배출 규제가 약하고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의 수출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다. CBAM 적용대상 품목을 철,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로 지난해 한정했지만, 최근 EU의회 환경위원회(ENVI)가 CBAM 대상 품목 을 확대해 오는 4월 법안 표결을 실시한 후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그런데, 러시아는 향후 EU의 CBAM 대상품목이 러시아의 주요 재원인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해 에너지 공급 중단 가능성을 내비쳤으며, 중국은 CBAM이 WTO 협정과 국제 법 원칙에 위배되며, 환경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함으로써 양자간 신뢰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단독조 치라며 반발했다. 특히 각국의 기후정책에 국가별 경제발전 단계가 고려되어야 하며, 사실상 CO2 관세에 해당하는 CBAM은 각국의 기후대응 의지와 역량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무역국들이 CBAM 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은 국제기후클럽을 통해 국가 간 협의와 대안 논의를 통해 CBAM 접근의 유연성을 확대하고자 한다.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E3G의 요한나 렌(Johanna Lehne) 수석 고문은 “CBAM을 추진하기 위해 독일은 이 클럽을 무역 교역과들과 대화를 트는 수단을 활용할 의사가 있다”며 “독일은 기후클럽에서 CBAM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uractiv, 2022.1.21)
https://www.euractiv.com/section/energy-environment/news/scholz-walks-eu-tightrope-in-push-for-international-climate-club/

(연합뉴스, 2022.1.22)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2006600082?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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