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기업노사와 함께 "공정별 작업동영상 구축"으로 신속·공정한 산재판정 기틀 마련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와 기아()AutoLand 화성공장은 지난 14() 신속·공정한 근골격계질병 처리 기반 마련을 위해 공정별 작업 동영상 구축사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산재보험 적용확대, 제도개선에 따른 산재신청 접근성 향상 등으로 업무상질병 신청이 폭증하고 있고, 특히 근골격계 질병은 ’22년 대비 55.7% 증가하는 등 매년 20%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근골격계질병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근육, 인대, 힘줄, 연골, ,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능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 질병을 일컫는다. 다만 연령증가, 상생활 등 비직업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도 있어 업무관련성 조사에 어려움이 많아 최근 신청 건수의 급증과 맞물려 업무관련성 판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공단은 근골격계질병 처리기간 장기화 문제 해결을 위해 재해조사방식 표준화·간소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외부인증의료기관 확대 및 집중처리기간 운영 등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금번 업무협약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기업·공단 노사협업으로 구축한 공정별 표준 작업동영상을 업무관련성 정에 활용할 경우, 작업내용과 신체부담요인 확인과정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 판단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감소되어 산재근로자의 적시보상과 조기치료로 빠른 사회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박종길)기아()AutoLand 화성공장과의 공정별 표준 작업동영상 구축 시범사업 완료 후 사후평가를 거쳐 근골격계 질병이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당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며, 향후에도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신속·공정한 산재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5.02.17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863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을 응원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75
1862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지역 청년 취업 여정에 동행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98
186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03
1860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11
1859 119조원 규모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92
1858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계기, 녹색해운 및 블루카본 관련 국제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48
1857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862
1856 유럽연합(EU) 환경규제 대응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34
1855 현장 예방점검의 날! 근로계약서 작성은 상식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485
1854 숨겨진 체불임금 91억원 적발 상습체불 사업주 등 69개사 즉시 사법처리 비회원 2023-12-11 327
1853 12월 4일부터 신청 시작!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12
1852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지표(KSCI) 시범 적용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72
1851 (참고자료)원전 유망 협력국에 수주 활동 전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79
1850 한국 포함 전 세계 22개국, 원자력 발전 용량 3배 확대 동참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62
1849 (참고자료)한국, 제28차 기후변화총회 의장국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니셔티브에 동참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165
1848 탄소중립 규범 선도와 보호주의적 기후조치 억제를 위한 ‘기후 클럽’ 출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26
1847 민관협력 미혼 한부모 생활비 지원 대상 19세→22세로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16
1846 노사 상생의 문화 확산을 위한 「2023년 일터혁신 컨퍼런스」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73
1845 국회 생생텃밭 김장나눔 행사를 통해 도시농업의 가치확산, 취약계층 나눔 실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86
1844 폴리텍,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차세대 교육 혁신 나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