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기업노사와 함께 "공정별 작업동영상 구축"으로 신속·공정한 산재판정 기틀 마련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와 기아()AutoLand 화성공장은 지난 14() 신속·공정한 근골격계질병 처리 기반 마련을 위해 공정별 작업 동영상 구축사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산재보험 적용확대, 제도개선에 따른 산재신청 접근성 향상 등으로 업무상질병 신청이 폭증하고 있고, 특히 근골격계 질병은 ’22년 대비 55.7% 증가하는 등 매년 20%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근골격계질병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근육, 인대, 힘줄, 연골, ,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능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 질병을 일컫는다. 다만 연령증가, 상생활 등 비직업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도 있어 업무관련성 조사에 어려움이 많아 최근 신청 건수의 급증과 맞물려 업무관련성 판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공단은 근골격계질병 처리기간 장기화 문제 해결을 위해 재해조사방식 표준화·간소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외부인증의료기관 확대 및 집중처리기간 운영 등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금번 업무협약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기업·공단 노사협업으로 구축한 공정별 표준 작업동영상을 업무관련성 정에 활용할 경우, 작업내용과 신체부담요인 확인과정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 판단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감소되어 산재근로자의 적시보상과 조기치료로 빠른 사회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박종길)기아()AutoLand 화성공장과의 공정별 표준 작업동영상 구축 시범사업 완료 후 사후평가를 거쳐 근골격계 질병이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당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며, 향후에도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신속·공정한 산재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5.02.17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184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2백명 넘어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56
2183 전 국민의 95.1% 하수도 서비스 혜택, 11억 톤 이상의 물 재이용으로 수자원 활용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77
2182 12월 임시국회,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 입법 불발에 대한 정부 입장 [출처] 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60
2181 전기차 보조금 추가지급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확정·발표할 계획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73
2180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420
2179 장애계 신년인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행하는 새해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79
2178 해운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돕기 위한 ‘20문 20답’ 제작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85
2177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업 대상으로 1,202억 원 규모 탄소중립설비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443
2176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465
2175 보건복지부, 노인 일상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84
2174 항공기 띄워 충남 서해안 미세먼지 집중 감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414
2173 기후위기 당사자가 직접 참여한 첫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418
2172 거동불편노인, 1월부터노인맞춤돌봄서비스20시간이상으로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67
2171 공급망기본법 제정에 따른 공급망 대응력과 회복력 제고 기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442
2170 ’24년 문체부, 청년과 취약계층, 산업, 지역 중점 지원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82
2169 분산된 자살예방 상담전화 1월 1일부터 ‘109’로 통합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89
2168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첨단장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감시 비회원 2024-01-08 372
2167 ’23년 장애예술인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한 원년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59
2166 ’24년도 무장애 관광 접근성과 연계성 강화할 지역 찾는다 비회원 2024-01-08 493
2165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노력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