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권거래위원회(SEC), “ESG 금융상품 공시 규정안” 발표

담당부서 : 산업통상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1,84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05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자에게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정보 제공과 함께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등의 ESG 허위 리스크를 완화시키기 위해 ‘ESG 금융상품의 새로운 공시 규정안(ESG Disclosures)’을 2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SEC가 새로운 규정안을 발표하게 된 이유는 표준화된 ESG 정의(definition)와 기준의 부재로 ESG 투자 자들이 비교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최근 ESG 관련 금융 상품 및 자문 서비스가 크게 확대되고, 이에 맞춰 투자자의 ESG 관심도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 더불어 블랙록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는 ESG 투자상품을 경쟁적으로 만들고, 마케팅화해 ESG 투자 규모를 견인했다. 또, 핀테크 기업인 브로드릿지 파이낸셜 솔루션(Broadridge Financial Solutions)은 펀드 등을 포함한 ESG 투자 규모는 작년 말 기준으로 7조 달러(8670조원)에 육박했으며 2030년이 되면 4배가량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ESG 투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표준화의 부재’와 ‘그린워싱 리스크’가 끊임없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투자 수익과 함께 ESG 성과를 고려하는 투자자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길 원하지만,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통용되는 ESG 정의와 공시 방안, 전략 등의 표준(standardization)이 부재해, ESG 투자 운용사와 자문사가 제시하는 ESG 정의 등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또, ESG 투자에 맞춰진 공시 요건과 표준화된 프레임워크가 부재하기 때문에, ESG 전략을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 기준 등에도 운용사 간의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때문에 ESG 투자자는 일관되고, 비교가능하며 투명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표준안의 부재는 그린워싱 리스크도 가중시키고 있다. 공시 등의 기준이 부명확한 상황에서 무늬만 ESG인 투자상품이 거래될 수 있기 때문. 투자 운용액 중 극히 일부만 ‘친환경’ 사업에 투자됨에도 펀드명 등에 ESG를 붙인 금융상품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지한 SEC은 투자자가 올바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ESG 금융 상품의 보다 일관 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명시한 새로운 공시 규정안을 제시했다.


SEC가 제시한 새로운 공시 규정안은 거래소에 등록된 금융사(운용사), 집합투자기구(BDC), 투자자문사 (investment advisers)를 비롯해 거래소에 등록되지 않은 투자자문사에도 적용된다. 즉, ESG 금융상품을 만들어 운용하거나 자문 역할을 하는 모든 금융업체들은 규정안에 따라 ESG 공시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업체들은 투자 상품 안내서, 연례 보고서 또는 자문 브로셔 등에 ESG 상품에 대한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SEC은 ESG 상품별 공시 접근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금융상품을 크게 △통합펀드 (Integration Funds) △ESG중점펀드(ESG-Focused Funds) △임팩트펀드(Impact Funds)로 구분해 각각의 공시 방안을 규정안에 담았다.


먼저, 비(非) ESG 금융 상품에 ESG 요소를 함께 넣는 ‘통합펀드’의 경우, ESG 요소가 투자 과정에 통합 되는 방식이 설명되어야 한다. 즉, 투자되는 프로젝트 또는 기업에 어떤 ESG 요소가 개선되고 지원되는지 등이 공시에 언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SG 요소가 강한 ‘ESG중점펀드’의 경우, ESG 전략과 함께 각 과정의 이행 전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ESG 전략 유형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다른 펀드들과 쉽게 비교가능하도록 공시되어야 한다.


재무적 수익과 함께 투자 대상기업이 사회, 환경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impact)을 고려하는 ‘임팩트 펀드’는 목표로 한 임팩트 창출의 진행 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공개해야 한다.



(SEC, 2022.5.25)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22-92

(ESG today, 2022.5.25) Mark Segal

https://www.esgtoday.com/sec-targets-greenwashing-with-new-esg-fund-disclosure-rules/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240 8월 고용률(63.1%)은 역대 최고 실업률(2.0%)은 역대 최저 기록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8
1239 8월 고용동향, 건설업 고용현안 등 점검, 지역별 빈일자리 해소방안 마련하여 10월중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75
1238 보건복지부, 보건산업 정책 외신 간담회 개최 비회원 2023-09-26 347
1237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405
1236 (설명) 정부는 적시적소에 전기차 충전기 보급 확대, 충전 편의 개선 및 고장관리 강화 등 추진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417
1235 복지멤버십 가입자 1,000만 명 돌파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51
1234 환경부 차관, 베트남 녹색성장 경제포럼 참가, 한국의 녹색성장 본보기 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56
1233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가능물량 확대로 시장기능 개선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7
1232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우수기술 20선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5
1231 사각지대 발굴 위해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등 연계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8
1230 제2의 강남역, 신림동 도시침수피해 막기 위해 국가역할 강화할 것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9
1229 지방소멸 완화 및 지역균형발전 등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2
1228 한국과 아프리카, 보건의료 협력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1
1227 김효은 기후변화대사, ?모래먼지폭풍 대응 국제회의? 참석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0
1226 정부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차질없이 운영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3
1225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48
1224 장애인 프렌들리, 화면해설 영상으로 장애와 비장애 장벽 허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49
1223 녹색기후기금, 한국의 기후행동 의지에 감사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67
1222 아시아 19개국 대상으로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역량 키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30
1221 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