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원자재법(Raw Materials Act, RMA) 제정에 나서면서 제 2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사전 조치를 통해 초기 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EU와 협력할 계획이다.

19일 외신 등에 따르면 EU는 원자재법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법안 초안은 내년 1분기 중에 공개될 예정이다.

원자재법의 목적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EU 내 생산을 늘리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 역량, 연구·혁신(R&I) 역량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EU는 현재 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어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우선순위 및 목표 설정, 리스크 관리, 공급망 강화, 지속가능 경쟁여건 형성 등 4가지 측면에서 키워드 수준으로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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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법은 전략적 핵심원자재 목록을 선정하고 밸류체인별 역량 확대를 위한 목표 설정할 계획이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선 전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조기경보 시스템 개발, 전략광물 맵핑, 공급망 스트레스테스트 등 수행할 예정이다.

EU는 원자재법으로 역내·외 전략 프로젝트 식별, 자금·인허가 절차 지원, 공급망 개발 기금 조성 등을 통해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전략적 비축 투명성 제고, 환경 등 관련 표준 개발 노력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EU의 원자재법 제정 동향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RMA가 우리 기업들에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되도록 초기 단계부터 민·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RMA 추진동향을 모니터링하고 EU측과도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머니스,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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