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5월 29일 목요일 정부서울청사에서 ➊사이먼 스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노라 함라지 부사무총장 대리 서명), ➋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총장과 각각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추진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존 자발적 탄소시장보다 신뢰도를 높여서 글로벌 거래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기존 문제점을 개선한 탄소시장 모델이다.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 Global Voluntary Carbon Market Aligned with the Paris Agreement

기획재정부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지난 2024년 11월 28일에 파리협정 제6조에 부합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의향서에 서명하였다. 이번 양해각서 서명은 협력의향서 서명의 후속조치로서, 각 기관별 협력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1. 기획재정부-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양해각서 주요 사항

기획재정부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모델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탄소 크레딧 발행 모델 개발, 탄소 크레딧 국제 거래 촉진 방안 마련, 개도국 역량 개발 방안 구축, 민간 투자 활용 방안 등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은 여러 국가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 탄소 감축 사업은 양국 간 합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상대 국가별로 기준을 개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반면에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은 여러 국가가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마련되어, 일반적인 양국 간 합의 방식보다 효율적인 탄소시장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파리협정 6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크레딧 방법론*과 측정‧보고‧검증(MRV**) 방식을 개발하는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시범사업 파이프라인 개발, 개도국의 탄소시장 참여를 위한 역량 강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흡수량의 계산 또는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

**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감축활동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Monitor(측정), Reporting(보고), Verification(검증)을 의미

2. 기획재정부-글로벌녹색성장기구 양해각서 주요 사항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마련한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기반을 활용하여, 기획재정부와 글로벌녹색성장기구는 양해각서를 통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세부 운영 방안 마련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는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의 방법론과 측정‧보고‧검증 방식 관리, 감축 사업 등록 관리, 크레딧 발행, 참여자 역량 강화, 시범사업 실시, 사업의 무결성*과 신뢰성 감독 등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 진정한 감축을 실현하고, 이중계산을 방지하며, 투명하고 정량적으로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

또한,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에 더해, 녹색성장‧기후금융 분야 국제사회 선도 이니셔티브 개발, 글로벌녹색성장기구 회원국의 저탄소‧기후회복력 확보를 위한 한국 기술‧정책 활용 방안 마련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두 양해각서 서명을 계기로 2028년까지 높은 신뢰도와 효율성을 가진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함께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탄소시장 진출 확대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202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