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쓰레기 줄이는 한 걸음 내딛다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1,761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05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12월 2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음료를 판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이 별도로 포함되고, 사용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이번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매장은 세종·제주지역 총 522개 매장(세종 173개, 제주 349개)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발맞춰 현장에서는 일회용컵을 쓰던 매장이 일회용컵을 쓰지 않고 다회용컵만 쓰는 매장으로 바뀌었다. 제도 시행을 앞둔 11월 29일 세종시 최초로 12개 매장이 다회용컵 전용 매장*으로 전환했으며, 제주도는 지난해 7월에 4개에서 출발한 다회용컵 전용 매장이 현재 96개로 늘었다.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 기준


일회용컵 사용 감량과 함께, 재활용이 더 잘되는 일회용컵으로 바꾸려는 민간의 노력도 이뤄졌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잉크 방식으로 인쇄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사용하던 영업표지(브랜드) 사업자는 5.9%(2/34개사)였으나,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인쇄가 없는 컵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68.8%(33/48개사)로 크게 늘었다.

* 플라스틱 컵에 인쇄할 경우 재활용 과정에서 잉크가 불순물로 작용해 재활용 품질 저하


소비자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회수기나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일회용컵을 반납할 때에는 분리배출하듯이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 빨대 등 부속품을 제거한 뒤, 간이회수기 화면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일련번호*(바코드)와 일회용컵의 일련번호(바코드)를 읽히면 된다.

* 구글플레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애플)의 '자원순환보증금'앱 설치후 회원 가입시 부여되며, 보증금은 앱을 통해 소비자가 등록한 계좌로 이체 가능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사장 정복영)는 소비자와 매장에 대한 안내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전담 상담센터(국번 없이 1522-0082)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 2022.12.02) 

https://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searchValue=&menuId=10525&orgCd=&condition.fromDate=2022-11-01&condition.toDate=2022-12-05&boardId=156517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98 정부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안전시스템으로 개편”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088
97 전력계통 안정성 강화로 재생에너지 지속 확대 기반 조성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391
96 산업부, 2023년 에너지 기술개발에 1.2조원 투자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152
95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 개편으로 주민 수용성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2,104
94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2,078
93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차질없이 준비 중이며, 2030년 수소발전량은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248
92 정부는 RE100 기업들의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014
91 소비자 제품 안전, 이렇게 지원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865
90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사이버위협 대응 긴급상황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781
89 중소벤처기업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이익 수취한 ㈜지에스리테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855
88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경제 등불 밝힌 우수사례 책자 발간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879
87 건설근로자 보호 위한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044
86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의 본격 실시를 위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3,986
85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 국가 도약의 기회로 활용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247
84 정부는 탈석탄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백스텝’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799
83 2차관, 융·복합 수소충전소 현장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844
82 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순환경제 전환 박차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139
81 2022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결과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67
80 고용노동부,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여 산업현장에 부합하도록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현행화 착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048
79 미래산업 국제 기업 8억 불 투자협력 성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