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집단 괴롭힘 발생 사업장 대상 즉시 기획감독 착수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23.() 언론에 보도된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등 노동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 여건열악한 농촌 지역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의 제보,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장 기획 감독추진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예방 감독도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07.24.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832 정신질환자 돌봄 가족 대상 처음으로 생활 및 서비스 수요 실태 조사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51
2831 임금체불은 심각한 민생범죄, 48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이 해소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025
2830 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알립니다… 세정제 등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11개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320
2829 산촌 마을부터 광역시 번화가까지 지역 고유특성으로 지역경제 살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91
2828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설명회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415
2827 근로자 임금은 체불!, 처·며느리는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한 건설업체 대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312
2826 교육부·과기정통부·산업부, 지역발전 협업 프로젝트 시동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90
2825 부산항 위기 대응을 위한 통합방호훈련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326
2824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지역별 주민 설명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77
2823 폭염에 따른 녹조 저감과 먹는물 안전 확보에 적극 대응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304
2822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대비 10개 기관 합동 방제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70
2821 주택공급 확대방안, 속도감 있게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306
2820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정보제공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82
2819 모든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자, 재난예방 업무에 「마을 간이무선국」 이용 가능해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59
2818 27개국 참여, 국제 온실가스 교육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77
2817 생산, 유통, 소비 전주기 순환이용 촉진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앞당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302
2816 정부, 온라인 플랫폼 포함, 추석 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 일제점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85
2815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이제는 태국과 칠레까지!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51
2814 농식품부·해수부·협력재단 공동, ‘2024년 농어촌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실천인정제’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47
2813 모든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의무적 실시 신속 대피 위한 시설 개선 등에 최대 1억 원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22